인증센터, 車안전연구원 내 설치...민간 인증기관 튜닝협회 유력
협회·부처 이원화 논란, 유관 업계 협력, 테스트 비용 해소안 미비
자동차 튜닝산업의 활성화의 핵심인 ‘튜닝부품인증제’의 밑그림이 그려졌다. 튜닝부품과 제조사를 비롯한 민간 인증기관 관리·감독 역할을 할 인증센터는 교통안전공단 부설 자동차안전연구원 내에 설치되고, 민간 인증기관으로는 국토부 산하 한국자동차튜닝협회가 유력하다. 부품인증제 시행을 위한 정부 계획안이 구체화된 셈이다.
국토부는 최근 자동차안전연구원 내에 튜닝부품인증센터를 설립하고 연구원 인력을 활용, 1월말부터 본격적인 인증 작업에 들어간다. 튜닝부품인증센터는 튜닝부품 인증제를 통해 자격을 획득한 부품의 사후 관리는 물론 부품과 제조사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이미 자동차 부품 결함 조사 기능도 갖추고 있고, 튜닝 승인기관이 교통안전공단인 만큼 인증센터가 연구원 내에 위치할 경우 체계적인 운영과 다각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적합하다는 판단이다.
또한 인증센터 전산망을 기존 연구원에서 운영되던 자동차 관련 전산망과 연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센터에서 취합되는 튜닝부품 정보를 기존 자동차 정보망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보고 있다.
튜닝부품의 전반적인 인증 실무를 맡게 될 민간 인증기관으로는 한국자동차튜닝협회가 확실시 되고 있다. 지난 9일 마감된 국토부의 인증기관 지정 신청 공모에 단독 입후보 한 것으로 알려져 선정이 유력해졌다. 튜닝부품 인증기관은 성능시험성적서를 발급하는 성능시험기관을 지정, 인증제 전반을 관리하는 실질적인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하지만 튜닝부품 인증제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 풀어야 할 과제가 한두가지가 아니다. 우선 일선 업체들이 국토부와 산업부 산하 양 협회로 나누어 등록되어 있는 것이 문제다. 일원화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있어 왔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해서다.
특히 이번 국토부 산하 튜닝협회로 민간 인증기관이 확정될 경우, 튜닝산업협회(산업부) 등록 업체들에 대한 업무는 어떻게 되는지 명확한 답변을 찾기 어렵다. 향후 업계 이익을 둘러싼 양 협회 간 힘겨루기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업계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영세 업체들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자가 인증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테스트 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 테스트 장비가 고가인데다 항목별로 다양한 장비가 투입되는 게 비용 부담의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한 듯 정부도 성능시험성적서 발급비용을 시험항목 간소화, 현장인증심사 등을 통해 인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로써 업체 부담 비용을 대폭 줄이겠다는 것이지만 업계는 실효성에 회의적인 분위기다.
유관 업계와 협력도 과제로 남아 있다. 완성차 업계는 제3자가 행한 튜닝에 대해서까지 일괄 사후 보상을 하기란 어렵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도 정부 방침에 밀려 상품개발 등 시늉을 하고 있지만 난색을 표하고 있다. 튜닝부품은 비싸 손해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튜닝을 반영한 상품이 처음이라 예측하기 힘든 위험성에 대해서 평준화된 보상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인증센터가 연구원 산하에 자리 잡는 게 취지에 맞느냐는 의문도 제시하고 있다. 연구원이 결함 조사, 안전 규제 등에 집중해온 기관인 만큼 다양한 부품을 활성화시키기보다는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할 위험이 높다는 주장이다.
한편 국토부는 인증센터 시행규칙과 고시를 마련한 상태며 법제처 심사와 공포, 건립비 예산 국회 통과 등의 작업이 남아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