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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계약하고, 대금도 회사로 입금됐다면 지입 아니다”
정규호 기자  |  jkh@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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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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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입 인수해 ‘직영’ 전환하는 과정은 지입회사가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

   

전세버스 회사가 거래처와 직접 계약하고, 대금도 회사로 입금됐다면 지입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현재 전국 각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세버스업계의 지입 관련 소송들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이화고속관광(대표 오성문)과 차세대고속관광(대표 오성문)은 거래처와 직접 계약하고, 대금도 회사로 입금됐다. 뿐만 아니라 정비비, 수리비 등 차량유지비와 기사들의 급여, 성과금 또한 회사에서 지급됐기 때문에 지입을 볼 수 없다”고 지난 1월9일 판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오 대표는 지난 2006년9월1일 차세대고속관광을, 지난 2012년4월1일에는 이화고속관광을 했다.

당시 인수되기 전 차세대고속관광에는 1명, 이화고속관광에는 6명의 기사가 건당 5~10%의 영업 수수료를 회사에 지급하고 있었다.

검찰은 이 영업 수수료가 지입의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오 대표가 회사를 인수 후 지입인 회사를 직영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검찰의 공소사실(지입 주장)과는 무관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이화․차세대고속관광을 지입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 ▲기사들 근로계약서 작성 ▲회사 운영비, 각종 보험료, 과태료 회사서 공제하고 급여 지급 ▲차량유지비 회사 명의로 지급(정비비, 수리비, 유류비, 기타) ▲기사들 급여 가불 가능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 공제계약 ▲오 대표 인수 후 기사들이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가입 ▲오 대표 인수 후 기존 지입 의심 기사들 회사를 통해 입을 받음 ▲지입 의심 기사들의 운행대금 회사로 임금 ▲차량 채무에 대한 저당과 할부금 일부를 회사가 변제 ▲지입 의혹 기사들 차량 대출금 변제 ▲회사 인수 전 기사들이 납부한 할부대금 일부 반환 ▲인수 후 차량 양도로 발생한 잔존 금액 기사들에게 정산 등이다.

검찰은 이에 불복 항소했다.

한편, 이번 소송과 관련해 김익수 삼성관광 대표에 대한 업계의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김 대표는 지난 2012년12월4일 제8대 서울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선거에서 오 대표(현 이사장)에게 밀려 낙선된 바 있다.

김 대표는 이에 불복 “지입회사는 조합 이사장이 될 수 없다”며 오 대표의 이화․차세대고속관광이 지입회사라고 검찰에 고발했지만 이 역시 지입이 아닌 것으로 확정됐다.

A전세버스 대표는 “(현 이사장이) 소송에서 이겨 다행이다. 너무나 악의적인 고발이어서 화가 난다. 같은 업자끼리 이런 식으로 협박하고 공갈하면 안 된다. 우리 회사에 찾아와 오 이사장네 회사를 고발했다며 너희도 그렇게 되고 싶지 않으면 이런저런 서류에 서명을 하라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B사 대표는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2006년도에 있었던 일을 끄집어 내다니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선거에서 졌으면 깨끗이 물러나고, 다음 선거에 출마하면되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릴려고 이렇게까지 조합원들을 괴롭히는지 모르겠다. 만약 다음 선거에 김 대표 또는 그 세력에서 후보가 나오면 비밀투표인만큼 절대 찍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법원의 직영 판단 이유>

▲회사서 급여 지급

▲노사간 근로계약서 작성

▲회사 운영비, 각종 보험료, 과태료 회사서 공제하고 급여 지급

▲차량유지비 회사 명의로 지급(정비비, 수리비, 유류비, 기타)

▲기사들 급여 가불 가능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 공제계약

▲오 대표 인수 후 기사들이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가입

▲오 대표 인수 후 기존 지입 의심 기사들 회사를 통해 일감을 받음

▲지입 의심 기사들의 운행대금 회사로 임금

▲차량 채무에 대한 저당과 할부금 일부를 회사가 변제

▲지입 의혹 기사들 차량 대출금 변제

▲회사 인수 전 기사들이 납부한 할부대금 일부 반환

▲인수 후 차량 양도로 발생한 잔존 금액 기사들에게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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