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열린 버스혁신 시민토론회 지정 토론에서 모든 패널들이 현재 서울시내버스 요금은 비합리적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김성수 서울대 환경계획학과 교수는 “현재 시내버스의 요금제도의 근간인 통학거리비례제는 단거리보다 장거리에 유리하게 돼 있다. 기본거리를 10→8km로 낮추고, 추가요금은 5→4km로 공정해 질 필요가 있다. 버스업체간 경쟁이 없어 위험부담이 없는 것도 문제다. 경쟁을 위해 노선입찰제, 고정 가격 등을 준공영제 구조에 맞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버스업체 수가 많은 것 같다. 서울을 현재 8개 권역으로 구분하는 만큼 한 권역 당 2개회사로 66개회사에서 16개 회사로 대형화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혁렬 서울연구원 기획조정 본부장은 요금 조정을 포함한 시내버스 전체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꿀 시기라고 밝혔다.
“시와 버스회사들은 현재 절약 할 만큼 쥐어짜고 있다. 더 이상 절약 등을 근본적인 해법으로 생각해선 안 된다. 이제는 지하철, 버스, 택시를 포함한 전체적인 대중교통 발전 패러다임으로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또, ‘인상’이라는 단어 대신 ‘조정’으로 변경해야 한다. 서비스 목표를 새롭게 정하고, 가격은 반드시 높여야 한다. 싸게 파는 버스가 아니라 대접받고 편안한 타는 버스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박사는 “현재 서울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타 도시와 비교하는 것도 좋지만 독자적인 모델을 스스로 개발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신종원 서울YMCA 시민문화운동 본부장은 “현재 시의 정책을 보면 비용(요금)은 낮고, 권익(서비스)은 높이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 전제를 깰 필요가 있다. 재정지원을 줄이는 것이 정말 맞는 것인가를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시민들이 버스 서비스에 만족하고 있는데, 이 정도 투자는 할만한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문희경 한국소비자교육원 이사는 “버스에 대해 제보를 할 수 있는 핫라인이 필요해 보인다. 9호선은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5분도 안되는 사이에 에어컨이 틀어줄 정도로 소통에 민감하다. 그러나 버스는 그렇지 않다. 버스도 핫라인을 만들어서 즉각적인 소통으로 이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박진영 서울시의원은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다. 요금은 낮은데, 서비스를 높일 순 없다. 또, 1년에 50원씩 요금이 인상되면 시민들의 거부 반응이 덜 할텐데, 4년에 한번씩 300~400원씩 인상하려고 하다보니 거부당해 150원~200원씩밖에 못 올린다. 2년 마다 반드시 인상되지 않더라도 요금을 논의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재 버스회사 임원들의 급여가 너무 높다. 또 근무하지 않는 사람들의 임금도 나가고 있어 이런 도덕적 해이를 바로 잡는 자발적인 경영 효율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고 시민들의 동의를 얻으면 시의회에서도 요금 인상에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상식 한국비알티자동차 대표는 “국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적절한 요금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언론이나 시민들은 매년 2300억원이 버스회사 투자되고 있는 부분만을 보고 있다. 요금은 1050원이지만 환승할인, 노인 무료 등으로 인해 실제로는 715원을 내고 있다. 나머지를 시가 시민들을 위해 내주고 있는 것이다. 또, 재정자립도를 다른 도시들과 비교해 볼 때 서울은 84%다. 뉴욕은 65%, 런던은 30%다. 타이어, 차량 공동구매, 광고 확대 등 원가절감을 위해 뼈를 깎는 노력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