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목표량 51대 한참 못미치는 16대 면허 반납
대전시가 정부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택시감차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달 말까지 모두 16대만 택시면허를 반납했다.
3월 목표량인 51대에는 한참 모자라는 수치로, 모두 개인택시였고 법인택시는 한 대도 없었다.
대전시는 올해 167대, 8년간 모두 1336대 택시 감차 목표를 세웠다.
시는 이를 위해 현재 개인 간 택시면허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목표치를 달성하면 추가 예산을 확보할 때가지 개인 간 택시면허 거래가 일시적으로 허용된다.
일부 택시기사들이 이 점을 노리고 면허반납을 꺼리는 것이다.
택시기사들이 개인 간 택시면허 거래를 선호하는 이유는 시에서 받는 보상금보다 시중에서 거래하는 택시면허 비용이 더 비싸기 때문이다.
시는 개인택시 면허반납 보상비로 9천만원, 법인택시는 3600만원을 지급한다.
시중에서 택시면허 거래금액은 보상금보다 10% 정도 더 많은 9800만원대에 책정돼 있다.
대전시 한 관계자는 "일부 택시기사들이 감차 목표 초과달성을 기대하고 개인 간 택시면허 거래가 풀리기를 기다리는 것 같다"며 "개인 간 거래에 따른 행정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에서 추진하는 감차사업에 참여하는 게 오히려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교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