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주 아주대 교수가 수도권교통본부의 역할과 권한을 현실화 시켜야만 얽히고 설킨 수도권 광역 교통의 실마리를 풀 수 있다고 지난 10일 경기연구원에서 열린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률 제고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주장했다.
최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수도권 광역 환승체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서울․경기도․인천의 광역교통행정의 부재가 긴 통근시간, 갈아타기의 불편, 비쾌적성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며 “수도권교통본부의 권한과 책임을 확대시키거나 수도권광역교통청 등의 강제성 있는 기구를 설치해 장기적인 광역교통행정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은 연 2만5000달러(2750만원)지만 광역버스 출퇴근 현황을 살펴보면 후진국에 머물러 있다. 일예로 서울 사당역의 경우 퇴근길 버스 대기열은 일반 시민이 정류소 거리를 도보하지 못할 정도로 분비고, 비라도 오는 날이면 도로 마비로 까지 이어진다.
최 교수는 다른 선진국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역교통기구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프랑스의 파리수도권운송조합(STIF)은 파리 수도권 교통정책을 수립하면서 조정의 종합적인 권한을 보유하고 있고, 영국의 런던교통국(TfL)은 런던 주위의 대도시권 교통행정과 대중교통 수단을 운영․관리한다.
스페인의 마드리드 교통국(CTM)은 수도인 마드리드 광역군 교통계획을 총괄 운영하고, 미국 MPO는 2개 이상 지방정부․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행정기구다.
이들 기구는 하나같이 강력한 리더십과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최 교수는 설명했다.
▲광역교통 관련 법 개정 ▲자체세입 등으로 예산 확보 ▲도시와 교통 계획을 통합 운영 등이 대표적인 권한과 역할이다.
최 교수는 우리나라도 2003년 ‘수도권교통본부’을 창설시켰지만 각 지자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는 각자의 이해관계 때문에 단합이 안되고 있다. 때문에 중앙정부가 개입해 광역교통청을 구성하고, 신교통수단, GTX 등을 조정하는 기구로 성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 교수는 가격차등화를 통해 환승을 분산시키는 방법을 발표했다.
분당에서 서울 도심까지 진입한다고 가정할 때 양재는 2000원, 강남은 2500원, 한남은 3000원, 시청․종로는 4000원 등의 식으로 가격차등화를 둬 환승 분산을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도심 외곽에서 환승을 할 경우 기본 요금만 부과하고, 도심으로 편하게 진입할 때는 혼잡세 등을 추가요금을 징수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주요 진입지점에 환승시설을 확충하고, 도심 진입차량 감소로 증차 효과가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최 교수는 교통수단, 가격, 제도의 통합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수도권 광역교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환승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므로 시민들의 환승저항(불편)을 줄여야 한다. 또, 광역버스와 GTX+지하철이 연계된 환승체계가 앞으로 개편돼야 하고, 환승시설도 발전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광역교통행정체계가 자리잡도록 광역교통청 같은 기구 필요하다. 수도권교통본부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위임하든지, 중앙정부가 개입해 광역교통청 기구 창설을 고민해야 할 때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