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의 교통사고 관련 통계 발표가 안전의식을 상실한 홍보 위주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는 지난 15일 ‘안전의식 실종된 경찰청 통계 강력히 규탄한다’ 제하의 성명을 통해 “‘운전면허 간소화 이후 교통사고 발생 감소’라는 경찰청의 무책임한 통계는 규탄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통계는 지난 2월5일 경찰청이 언론기관에 제공한 보도자료에 포함돼 있다. 해당 보도자료는 “2011년 6월 운전면허 시험 간소화 후 1년간 운전면허 신규 취득자의 1만 명당 교통사고 건수는 61.45건으로 간소화 이전 1년간 79.6건보다 22.8%나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성명서는 “(이 같은 통계는) 경찰의 본연 업무에 해당되는 ‘국가 사회의 공공질서와 안녕 보장과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안전 보호 등’과 배치되는 것으로, 안전의식이 실종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회에 따르면, 현재 인명사고가 경미하고 자동차종합보험 등에 가입돼 있을 시 사고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관할 경찰서에서 정식 조사처리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 때문에 실질적인 사고통계는 보험사와 경찰이 집계한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부상자 수와 약 5배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한다.
따라서 협회는 “경찰조사처리된 사고만을 근거로 한 경찰청 통계는 실질적 집계가 아니다”고 지적하며 “이에 교통정책 수립 등에 통계로 사용하기 부적합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통계인양 발표해 국민을 호도하는 행위는 규탄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과거 운전면허 취득은 운전이 꼭 필요한 사람이 취득한 경우가 많았으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현재는 법적 운전면허취득 가능연령에 해당되면 운전면허 취득을 기본으로 하는 의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운전면허(일명 장롱면허) 취득자가 많아졌고, 자동차 제조기술·도로시설·통신시설 등의 발달로 교통사고 감소가 유도된 사실 등도 경찰청 보도자료상에서 간과됐다고 협회는 주장했다.
이에 “경찰 본연 업무인 ‘국가 사회의 공공질서와 안녕을 보장하고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는 임무’와도 확연히 다른, 우리나라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는 ‘안전 불감증’ 문제 해결 방안과 역행되는 ‘운전면허 간소화 이후 교통사고 발생 감소’라는 경찰청의 무책임한 통계는 규탄돼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협회는 세월호 참사 1주년(4월16일)을 기해 사고의 원인이 정부·기업·국민 등 사회 전반의 안전의식 실종에서 비롯됐음을 상기시키며, 경찰청이 부적정한 통계로 국민을 우롱하거나 호도하지 말고 통계기준 설정에 있어 안전의식을 기초로 실질적인 통계 기준을 세우고 올바른 교통정책·운전면허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