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2001~2014년 조사 결과
교통단속이 강화되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줄어든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찰청에 따르면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년 대비 교통사고 사망자 수 증감률은 평균 -5.15%였으나 단속이 적었던 2003년은 -0.14%, 2006년 -0.77%, 2009년은 -0.55%로 감소율이 둔화됐다.
2001∼2014년 평균 단속건수는 1466만2천여건이었으나, 2003년은 1333만2천여건, 2006년은 1313만5천여건, 2009년은 1407만7천여건에 불과했다.
특히 2011년 1125만9천여건, 2012년 1152만2천여건으로 경찰이 '소통 위주 교통관리'를 해 단속을 완화한 결과 2012년에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년보다 3.12% 늘어났다.
2001년 이래 지난해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년보다 늘어난 것은 2012년이 유일했다.
교통 단속이 강화됐던 해에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크게 줄었다.
2002년 단속건수가 1801만8천여건일 때 사망자 수는 전년보다 10.81%나 급감했으나, 2003년 단속건수가 1333만2천여건으로 떨어지자 감소율이 -0.14%로 둔화됐다.
2004년 단속건수가 다시 1875만1천여건으로 늘어나자 사망자 수는 전년보다 9.00%나 줄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통단속 강화와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반비례 관계에 있다고 단정 지을 수 없지만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는 건 사실"이라며 "최근에 교통단속을 강화한 것은 세수 확보 목적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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