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항공자유화를 조속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한․중․일 3국 공동 추진 기구 설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캐나다 브리티쉬컬럼비아 대학의 아망 장(Anming Zhang) 교수는 건설교통부가 지난 17～18일 이틀간 개최한 국제항공협력세미나 첫날 “동북아 항공자유화” 섹션에서 발표한 ‘항공운송의 자유화와 경쟁-중국과 동북아’라는 논문을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장 교수는 “동북아 지역은 현재 세계 경제 및 항공산업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지역으로 항공자유화가 이뤄질 경우 세계 항공산업의 리더가 될 잠재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이러한 잠재력을 현실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유럽이나 미주 지역처럼 항공자유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현재 이 지역에서 항공자유화는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이는 한․중, 한․일, 중․일 등 양자간(bilateral) 항공자유화로 전세계적인 추세이자 보다 근본적인 의미의 다자간(multilateral) 항공자유화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다자간 항공자유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요 원인으로 경제시스템 및 경제 발전 단계가 서로 다르다는 점과 중국 주요 항공사가 국영기업으로 남아 있다는 점을 꼽았다.
장 교수는 “동북아 3국은 경제체제 및 규제환경, 경제발전 단계에서 분명한 차이(격차)가 있고 중국의 주요 항공사들이 국가 및 지방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어 급속한 자유화를 꺼리고 있다”며, “이러한 복잡한 문제들을 원활히 해소하고 항공자유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한․중․일 3국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 추진기구를 먼저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또 동북아시아 지역의 항공자유화를 위한 단계적 추진방안으로는 항공화물(air cago)부문에서 먼저 합의하고 최종적으로 여객(passenger)부문으로 이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장 교수는 “항공자유화는 항공업계 및 관련당국만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경제부문 등 포괄적 부문의 영향하에 있어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항공화물 부문은 이런 의미에서 자유화에 도달하기가 여객부문보다 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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