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모두 7종에 이르는 운전면허 종류를 2∼3종으로 단순화하는 등 현행 운전면허 종별체계를 바꾸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지난 17일 발표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1종 대형·소형·보통, 특수, 2종 보통·소형,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등 현행 7개의 운전면허 종류를 A·B형 또는 대형·중형·소형 운전면허로 단순화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륜자동차에 대한 운전면허제도를 세분화 해 장애인용 전동스쿠터 등 배기량 50㏄미만이면서 최고속도가 시속 25㎞이하인 경우는 운전면허 없이도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50㏄ 미만 이륜자동차의 경우 학과 및 장내기능교육만 이수하면 별도의 운전면허시험을 치르지 않고 운전면허를 부여하며, 현재 2종 보통면허 이상으로 운전할 수 있는 50㏄이상의 이륜자동차의 경우 반드시 이륜면허를 취득해야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이륜차 규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750㎏ 이상의 피견인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견인면허제도를 세분화 해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범위에 따라 별도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750㎏ 이상의 피견인자동차도 견인할 수 있도록 예정이다.
이같은 내용으로 향후 도로교통법이 개정될 경우 2천100만여명의 운전면허증이 모두 바뀌는 한편 면허시험의 방법과 내용, 운전면허시험용 차량 교체 등 운전면허 관련 체계가 크게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이번 면허제도 개선과 관련, 캠핑 카 등 새로운 유형의 차종을 현행 종별 기준에 포함시키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점 등으로 운전면허 종별체계를 단순화하는 개선 방안을 검토해 왔고 작년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관련 연구를 의뢰했다.
박종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