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낙후된 의료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해 원격진료와 의약품 택배를 허용하고 이를 집배송하는 택배차량에 화물운송사업 허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방안이 정부에 전달됐다.
이는 지난 24일 공개된 대한상공회의소의 ‘3대 부문 10개 경제정책과제 제언문’에 담긴 내용으로, ▲메르스 불황 조기차단과 경기정상화를 위한 역량 집중 ▲낙후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및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 ▲다양한 리스크 상황 가정한 컨틴전시플랜 수립 등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설정 및 이행과제로 선정된 것이다.
건의서에는 낙후된 의료산업을 비롯, 원격진료와 의약품택배 등을 허용함으로써 서비스 공급 채널과 이용편의성 강화차원에서 대대적인 개혁을 제안하고 있다.
상의는 응급실의 밀도가 높은데다 의료기술 수준 대비 낙후된 의료시스템으로 인해 이번 사태가 악화됐다는 세계보건기구(WHO) 조사단의 지적사항을 언급, 추후 전염병 등 사고방지를 위한 인프라 정비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상의에 따르면 실제로 원가에도 못 미치는 낮은 의료수가로 인해 병원에서는 최대한 많은 환자를 유치해야 원가 보전이 가능한데, 원칙적으로 이윤을 창출할 수 없어 외부투자도 유치하기 어려운 구조라서 결과적으로 의료산업 정상화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의료분야는 경쟁력이 높고 고용창출 효과가 큰 미래유망 산업임을 강조,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부터 의료관광 저해규제 개선 및 택배법 신설 등 각종 규제로 정체된 상태라면서 원격진료를 시작으로 의약품택배와 택배증차사업의 영속성을 보장해 개발 성장의 물꼬를 터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비심리 위축과 수출입 재도약을 위한 조치도 제안됐다.
이행과제로는 자유무역협정(FTA) 확대를 비롯, 선물환거래 및 환변동보험을 활성화해 환리스크를 관리하고 다자간 협상을 추진함으로써 수출기회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해외무역거래시 미결제 위험회피 수단으로 수출금융지원을 확대해야 할뿐만 아니라 국제적 이중과세 적용 범위를 조정해 해외투자금 확보는 물론 해외 M&A 촉진을 강조하고 있다.
내수회복 관련해서는 메르스로 인해 연기된 행사와 소비활동 회복 차원에서 개별소비세를 완화하는 반면, 문화접대비 특례범위와 한도 확대 등의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는 게 상의 설명이다.
이외에도 상의는 한국관광에 대한 대대적인 프로모션 시행과 면세품 세관신고 및 환급절차 간소화와 같은 인프라 개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