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유통업계가 노동시장 구조개혁안을 단행한다는 정부의 독자적 행보에 시작을 알린 임금피크제에 대해 이상론적인 발상이라며 난색하고 있다.
노동계가 노동시장 구조개혁 총 파업을 선언한데다, 메르스와 엔저 현상 등 국내․외 여건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기업체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한다는 것은 지금의 상황을 악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임금피크제를 민간기업에 도입하기 위한 정부의 세부 작업이 이달 내 종료됨과 동시에 공공기관 대상으로 본격화되는 올 하반기부터는 민간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첫 단추부터 불안한 형국이다.
관련업체들에 따르면 하청업체의 근로조건을 개선한다는 목적으로 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하면 출연금의 7%를 세액공제 한다고 하나, 이는 자회사 운영 및 계열사 일감몰아주기를 자극함은 물론, 정부가 지향하는 삼자물류(3PL)를 위축시키는 단초로 작용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시국이 시국인 만큼 노동시장 구조개편의 체질개선에 앞서 기업체 활동부터 활성화시키는 경기부양책부터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통산임금의 정의와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근로시간 단축은 도급 계약으로 맺어진 중소규모 하청업체의 현실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하며, 표준계약서 등과 같이 공정거래 유도 목적으로 마련된 가이드라인을 취업규칙 변경 사안에 적용함으로써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관련업체들은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절감액으로 신규채용을 하라는 것인데 해외시장 투자확대와 사업 확장 조건이 충족된다면 가능하겠으나, 지금처럼 불확실한 경기전망 속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A물류사 관계자는 “지난 상반기 노사정 대타협 결렬로 지연되고 있는 노동시장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분위기는 고조되고 있는데 경기회복세에 동력이 끊긴 시기인 만큼 추후 재논의해야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수출입 물류업체들은 현재 경기상황과 환율 조건은 수익보전의 마지노선이라면서 기업 부담을 완화해주는 지원 대책이 나온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감내하라는 것은 무리한 내용이라고 지적,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려는 게 정부방침이라면 경기활성화에 의한 상시적 사업재편과 투자 거래 증진을 위한 ‘원샷법(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입법․통과시키는 게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B운송사 대표는 “규제개혁은 단순히 규제 수를 줄이는 것을 넘어 경제영향이 큰 핵심규제를 개선해야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노동시장 재편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신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부터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임금피크제 관련, 이달 내 기관별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내년에는 316개 전체 공공기관으로 전면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