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법인택시에 일괄 적용 중인 ‘꽃담황토색 해치택시 정책’이 실패한 정책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언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관악4)은 최근 서울시 꽃담황토색 해치택시 정책은 법인택시 운송사업자에게만 강제하고 있어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운송사업간 형평성을 크게 훼손하고 있는 대표적인 실패사례라고 규정하며, 더 이상 서울시의 확대 의지가 없는 만큼 해당 정책의 폐지를 포함한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2015년 3월 기준 서울시 택시 면허대수 7만2160대 중 27.9%인 2만129대만이 꽃담황토색 해치택시에 속한다. 법인택시의 경우 총 2만2787대 중 86.5%인 1만9711대가 꽃담황토색 해치택시인 반면 개인택시의 경우 총 4만9373대 중 0.8%인 418대만이 꽃담황토색 해치택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꽃담황토색 해치택시는 법인·개인 간 형평성 이외에도 다양한 문제점이 거론되고 있다. 중고차 매매 시 40~50만원 정도의 별도 도색비용이 소요되는 것은 물론 꽃담황토색 택시 생산은 현대기아자동차만 할 뿐 르노삼성과 한국지엠은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택시 사업자가 차량을 선택할 때 제약이 따르고,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자발적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신 의원은 “법인택시의 경우 택시 대·폐차 시 새로운 차량으로 등록할 때 꽃담황토색 해치택시로 등록하는 것이 강제사항으로 돼 있는 반면 개인택시는 자율사항이라 서울시 전체 택시가 꽃담황토색 해치택시로 전환되는 것은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현행 서울시 규정과 의지로는 더 이상 꽃담황토색 해치택시 확대가 어려울 뿐 아니라 사업자 간 형평성 문제만 크게 제기될 뿐 아무런 실익이 없다”며 “해당 정책의 폐지를 포함해 개선대책이 마련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