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중국 북경에서 OECD 국제교통포럼이 주관하는 시티클러스터 라운드테이블에 토론자로 다녀왔다. 주요 핵심은 도시화를 넘어 거대도시화가 자연스레 진행되고 있는 중국 등의 도시화 현황에 있어 도시들의 연합인 지역의 경쟁력에 있어 교통의 역할은 필수적이고, 단절되지 않은 연계된 교통이야말로 노동력을 확보하고 삶의 질을 담보하는 가장 중요한 투자라는 점이 부각됐다.
바야흐로 세계는 도시 및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월드뱅크의 전문가인 알란버토드에 의하면 단절되지 않은 도시들의 노동력은 결국 도시들의 번영의 원천으로 작용해 도시 군을 형성하며 그 지역의 생산성을 높인다는 점이다. 런던, 파리, 뉴욕 등은 물론 이고 중국의 북경, 상해, 광저우, 중경․쳉두․시안 등의 도시들은 저마다 도시클러스터로의 발전을 지향하면서 각자의 클러스터의 특징을 대표하는 산업을 발전시키고 있다. 우리의 경제자유구역 등이 유사한 시도로 자리매김하지만 우리의 그것은 원활하지 못한 노동시장의 제공, 편리하지 못한 교통서비스로 인해 다소 경쟁력이 뒤떨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왜 그럴까? 앞서 지적한대로 도시개발 및 거대도시화가 교통서비스와 함께 상호 연결이 되지 못해서 전체적인 도시의 부의 창출, 번영이 제한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에도 필자가 글을 통해 지적한 바와 같이 전 세계의 대도시권은 공사판이다. 파리의 GPX프로젝트, 영국 런던의 Crossrail, 중국의 약 19개의 시티클러스터 (베이징+텐진+허베이 성, 양쯔강델타지역, 광저우 진주만지역, 시안+쳉두+중경의 서부삼각지역등 15개 도시군 개발) 및 지역개발사업에서 보듯이 단절되지 않은 노동시장의 제공 및 교통서비스 (물론 이 두 가지는 상호 연계되어 있지만) 제공이 지역발전임을 알고 동시에 진행시키고 있는 본보기이다.
즉, 모두 도시개발과 교통프로젝트가 상호 연계되어 있거나 최소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물론 오래된 파리와 런던의 경우 불편한 교통기능을 제고하면서 지역개발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중국의 시티클러스터를 만들려는 노력과 다소 거리가 있긴 하지만 이들의 사례는 효율적이지 못한 교통 및 도시개발을 진행해온 우리와는 다소 다르다. 인천송도자유경제구역 및 기타 유사경제자유구역지역의 경우 핵심도시기능 등의 기능 지정은 되어 있으나 활성화 되지 못하는 주된 이유가 원활하지 못한 교통의 불편 및 노동시장의 단절이 아니라고 보기도 어려운 현실이다. 기존도시와 당해지역이 연관되지 못하고, 토지이용과 교통시설이 조화로이 연계되어서 추진되지 못하였기에 그 결과가 좋지 않았다.
만일 송도가 서울과 부천을 연계하며 약 30분 내에 주파할 수 있는 광역교통서비스가 연계돼 개발됐다면, 주거, 상업 및 복합기능의 개발로 현재보다 훨씬 모범적인 도시개발이 되는 서울-인천축의 시티클러스터로 형성될 수 있었을 것이다. 수도권의 방사방향 여러 지역의 경우도 유사하다. 지금부터라도 그것이 도시의 개발이든, 도시의 재생이든 단절되지 않은 노동시장의 확보 및 신속하고 안전한 교통서비스의 제공은 필수적이다.
물리적인 연계성 못지 않게 지역 간의 합의도 매우 중요하다. 제대로 된 거버넌스(Governance) 없이 제대로 된 시티클러스터도 없다고 보아야한다는 것이 북경라운드테이블의 주제이기도 했다. 우리의 경우도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의 개발에서도 보듯이 서울은 서울대로, 인천은 인천, 경기는 경기대로 각자만의 플레이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하기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서비스의 디자인 및 현재까지의 진행속도는 아직도 아쉬움이 남으며 진행되고 있다.
프랑스 파리광역권의 도시클러스터 개발에서 STiF의 역할 및 기능을 소개한 프랑스 참가자들의 진언에 의하면 파리광역권교통기구인 STiF야 말로 중앙정부와는 별도로 지방정부들이 협력하면서 도시개발과 교통서비스를 동시에 그들의 세입을 중심으로 (물론 중앙정부의 지원이 있긴 하지만) 지속가능한 도시군 및 지역을 형성해 나갔다고 밝혔다.
바야흐로 세계는 경쟁력 있는 도시군의 창출로 국부를 달성하려는 처절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의 거대 도시군들로부터 작은 규모의 스웨덴 스톡홀름 북서부에 위치한 사이언스시티인 시스타에 이르기까지 모두 단절되지 않은 유연한 노동시장의 제공과 교통서비스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고 구현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도시군을 형성하려는 도시들이 도시개발 및 교통서비스를 동시에 추구해 번영을 구가할 수 있는 효율적인 거버넌스체계가 우리의 현실에 과연 있는가? 하는 점을 상기하면서 우리나라의 시티클러스터사업이 새로운 방식으로 변모할 필요가 있음을 적시하고자 한다.
<객원논설위원․-아주대학교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