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위기가 오고 있다. 특히 2011년을 기점으로 한국경제의 기초체력이 크게 흔들리고 있고 수출에 비상이 걸리고 있다. 게다가 올들어 메르스 여파와 해외관광객의 감소로 내수 감소 충격이 지속되고 있다. 2015년도는 연초 희망을 담아 제안했던 4%의 경제성장률은 맥없이 무너지고 있다,
이미 경제는 저성장기로 접어들고 있다. 경제성장률은 2012년 2.3%, 2013년 2.9%, 2014년 3.3%성장을 기록했지만 올해도 2%대로 다시 내려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5년만에 일본에 경제성장률 역전이 예상되고 있다. 메르스 여파라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한국호가 위기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징후들이 보인다. 수출은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있고, 산업의 쌀인 철강산업이 흔들리고 있다.
문제는 글로벌화이다. GDP의 57%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의 글로벌경쟁력에 빨간 불이 오고 있는 것이다. 2015년의 한국은 일본의 1995년과 비슷한 갈라파고스신드롬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필자가 일본에 있었던 1995년 일본은 저성장기로 접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쇄국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당시 일본인들은 스위트 케이크를 먹으며 일본을 가장 달콤한 나라라고 믿었다. 요리방송이 인기를 끌면서 일본이 가장 맛있는 나라라고 생각했다. 제조업에서도 스스로를 최고의 나라라는 자부심을 넘어 자만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해외로 나가는 것을 싫어했다. 그 결과 일본의 글로벌화실패가 시작됐고, 갈라파고스신드롬이 잃어버린 일본의 20년을 만들고 말았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가? 한국인들도 지금 달콤한 스위트 케이크를 좋아하고, 요리방송이 성행하고, 한국이 최고라고 믿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해외로 나가는 것을 싫어했다. 우연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한국의 갈라파고스신드롬이 나타나고 있다. 지표를 통해 살펴보고 확인해보자.
첫째, 위기의 한국수출지표를 보자. 2011년 이후 한국의 수출증가율이 10%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2002년 이후 10년간 수출증가율이 10%이하로 떨어진 시기는 2009년 금융위기밖에 없었다. 문제는 2011년 이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수출증가율이 감소해 2015년부터는 수출이 마이너스로 떨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한국은 2015년 1월에서 5월까지 -5.7%의 수출감소를 기록했다, 지난 5월은 -10.9% 수출이 감소했다.
둘째, 설비투자조정압력지수도 2011년 이후 떨어지기 시작하여 2013년 4분기를 제외하면 지금까지 11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다. 설비투자조정압력은 제조업생산증가율(%)에서 제조업생산능력증가율(%)을 뺀 값으로 이 값이 (-)라 함은 향후 설비투자축소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우리 중소기업들의 해외투자비율을 살펴보면 2005년 35%이상을 차지했지만 점차 감소해 이제 20%를 하회하고 있다. 이는 1998년, 1999년 IMF 위기상황의 수준이다. 우리 중소기업들은 해외에 투자하지 않고 글로벌시장개척에의 의지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 결과적으로 내수시장 의존율이 높아지고 중소기업의 쇄국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글로벌시장개척의지 위축, 저투자로 급격히 글로벌체력이 위축되고 있으며, 약화된 제품경쟁력은 다시 수출 감소로 이어지고 저성장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낮은 물가상승률과 통화량의 축소에 따른 경기위축으로 만성적 로우플레이션(Lowflation)의 조짐도 보이고 있다.
그 답은 어디에 있는가? 글로벌 시장 개척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우리가 비판하는 아베노믹스는 일본기업들로 하여금 글로벌화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지금의 일본은 글로벌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아세안시장에서 2015년 1월에서 5월까지 일본의 수출은 10% 증가한 반면, 한국은 18%를 감소를 기록하고 있다. 아베노믹스를 환율저평가관점에서만 보지 말고 아세안시장으로 나아가는 활력소라는 것이 우리가 경계해야 할 점이다.
글로벌화 실패는 기회 실패(Opportunity Failure)이다. 특히 아세안 성장기회를 보지 못하는 국가들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안타깝게도 한국의 언론의 논조나 정책가들의 아젠다는 아직도 내수에 머물고 있다. 일본의 갈라파고스화 고통이 얼마나 많은 기업들을 사라지게 했는가 하는 교훈을 얻지 못하면 미래의 한국경제는 어려워 질 수밖에 없다.
<객원논설위원=가톨릭대 교수, 조지워싱턴대 교수, 세계중소기업학회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