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반영시 적자재정지원-인센티브 대상 제외
적자 한도액 13만원→15만원 '2만원 인상'
서울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월급이 205만원으로 인상된 것으로 확인됐따.
서울시․서울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서울마을버스노동조합은 지난 6월27일 '대중교통 요금 인상 후' 7월 이후부터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월급을 205만원(월 통상임금 기준)으로 인상했다고 지난달 21일 밝혔다.
지난 2012년2월25일 600원에서 750원(카드 기준)으로 요금을 인상할 당시 서울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월급은 180만원 정도였고, 올해 요금 인상으로 월급은 25만원이 올랐다.
시는 이를 지키지 않는 운수사에 대해서는 적자재정지원과 인센티브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재정지원금까지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와 함께 적자업체 재정지원액을 73억5500만원으로 확정하고, 기준원가를 38만350원에서 39만4346원으로 1만3996원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한도액도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2만원 인상했다.
기준원가란 마을버스 1일/운송원가를 의미하며 한도액이란 최대 지원 한도액을 의미한다.
쉬운 예로 기준원가를 40만원으로 간주하고, A업체가 1일 30만원 밖에 벌지 못했을 경우 한도액이 15만원이기 때문에 10만원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반면 20만원을 벌었을 경우 한도액이 15만원이기 때문에 지원으로 15만원만 받고 나머지 5만원은 적자가 된다.
다음으로 인센티브로 30억원이 배정됐다.
시에 따르면 상․하반기 연2회로 서비스․경영 등을 평가하고, 회사별 보유대수와 평가 순위별로 차등지급한다.
평가매뉴얼 등 세부 집행계획은 현재 마련 중이다.
다음으로 시설장비도 지원키 위해 12억9500만원을 배정했다.
▲마을버스 전면부 LED 전자문자안내판 설치(739대) ▲차량 내부 조도개선 사업(466대) ▲전환버스 업체 CCTV 및 후방감지기 설치(62대) 등이다.
시 관계자는 "소요예산 중 6억2000만원은 마을버스 발전기금에서 매칭해 사용하고, 세부 집행계획은 별도 방침 수립 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마을버스 발전기금 공제방식 일괄공제(0.5%)에서 운송수지별 차등공제(0.3~0.9%)로 변경된다.
한편, 운수사간 빈부격차 현상과 환승할인 손해율, 버스크기별 재정 지원 차별 등 현안과 관련해서는 뚜렷한 정책 대안이 마련되지 않아 가까운 시기에 다시 경영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운수사간 빈부격차 논란의 경우 서울마을버스회사 상위 15% 그룹의 매출이 업계 전체 매출의 절반 가까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 업체에서 경영 악화가 일어나도 업계 전체 매출과 이익률은 악화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서울마을버스의 경우 130여개 업체 중 매출 최하위 회사 50여곳은 시의 재정 지원 없이는 경영이 불가능하고, 2012년에는 30곳, 2014년5월까지는 41곳으로 적자 업체 수는 증가추세를 보여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