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통카드 2기 시스템 혁신대책 이행 점검 토론회
이영수 연구원 “우호지분 합하면 LG CNS가 지배 중” 주장
“한국스마트카드의 창립 초창기 서울 및 수도권 교통카드 정산 매출은 전체의 80%였지만 현재는 36%로 낮아졌다. LG CNS와의 내부거래도 80%에서 24% 줄어들었다”
김형민 한국스마트카드 상무가 지난 23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서울시 교통카드 혁신대책 이행 점검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 및 수도권 매출 비중과 LG CNS 내부 거래 비중을 공개하면서 전반적인 특혜 의혹 제기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상무는 “한국스마트카드 전체 매출의 36%는 국내 교통카드 사업 부문에서 발생하고 있고, 나머지 64%는 해외수출, 카드제휴, 유통 등에서 발생되고 있다”며 특혜 의혹 제기는 무의미하다고 덧붙였다.
한국스마트카드복지재단의 투명성․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김 상무는 “이미 객관성을 담보하고 있지만 계속되는 투명성, 독립성 강화 요구에 따라 기금심의원회 위원을 2명 추가했고, 재단 위원장을 스마트카드 대표에서 교수님으로 교체했다”며 복지재단의 기금을 스마트카드가 사용 또는 홍보․영업용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주제 발제로 나선 이영수 연구원은 2기 교통카드 시스템 혁신대책에 대해 ‘미흡하다’고 총평했다.
이 연구원은 “서울시가 1대 주주인건 맞지만 2대 주주인 LG CNS와 우호지분인 에이텍까지 더하면 사실상 한국스마트카드를 지배하고 있는 곳은 LG CNS로 봐야 한다”며 아직 특혜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밝혔다.
대표이사 선임권 논란을 예로 들었다.
“지난 2015년3월31일 열린 12기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선임권을 놓고 LG CNS와 서울시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시는 1대 주주인만큼 시에서 내려보내겠다는 입장이었지만 LG CNS는 반대했다. 사실상 서울시의 핵심 정책이 한국스마트카드에 관철되기 쉽지 않다는 사실이 확인됐고, LG CNS와의 내부거래 제한도 관철시키지 힘들 것이라는 의심을 갖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또 경쟁체재 구축에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2기 교통카드시스템의 핵심은 통합정산분야와 수집분야로 나뉘는데, LG CNS가 통합정산분야를 모두 수주했고, 버스부문은 한국스마트카드, 도시철도 부문은 논란 중이다.
서울시와 스마트카드는 “2기 교통카드시스템 통합정산분야 LG CNS가 모두 수주했지만 공개경쟁입찰과정을 통해 선정됐다”고 반박했다.
변현석 도시철도공사 노조전자지부장은 혁신 대책은 실패했고, 교통카드 단말 운영관리S/W 시스템을 공사에 넘겨야 한다고 밝혔다.
변 지부장은 “교통카드관리시스템은 서울시 및 수도권 교통카드 통합정산 시스템을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그 자산은 서울시민 즉 서울시의 것이다. 따라서 소유와 관리가 공적영역로 들어와야 한다”며 “단말기 운영관리 S/W 시스템은 지하철 공사에서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