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료 인하하라” (세로사진)
최성 고양시장, 1인 시위… ‘국민연금공단의 투자행위 개선’ 촉구
【경기】최성 고양시장은 지난 9월25일 오전 9시부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고양톨게이트에서 ‘국민연금공단의 투자행위 개선’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펼쳤다<사진>.
최 시장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1조 2천억 원을 투자하면서 이자로만 4년간 5500억원을 지급받았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과도한 이자 지급으로 매년 적자가 발생, 국가로부터 1600억원을 MRG(최소운영수입보장) 형태로 지원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시민들로부터 부당하게 징수한 통행료가 국민연금공단의 이자수입으로 들어가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민간사업자는 국가로부터 다시 예산을 지원받는 악순환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고양시는 그동안 공중파 방송 3사 등을 통해 국민연금공단의 투자방식을 문제 제기해온 바 있으며, 국회 대책위와 함께 국민연금공단 SOC시설의 책임있는 투자책을 유도하기 위해 국민연금법 및 민자투자법 개정, (주)서울고속도로 재구조화를 강력 추진하고 있다.
이날 1인 시위를 마친 최 시장은 국민연금공단의 시정을 촉구하는 홍보자료를 차량에 부착하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중에서도 남부구간에 비해 10배나 비싼 고양IC부터 일산IC까지 3.3km 구간을 운행했다.
한편 고양시는 수도권 북부 15개 자치단체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범시민 300만 서명운동이 한달 만에 150만이 동참해 수도권 북부 570만 시민들로부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전 국민을 대상으로 SNS 서명운동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