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전동차 노후화 심각…대책 마련하라”
“택시감차, 2018년까지 3천대 순차적 줄일 것”
“부산-김해경전철, MRG 등 공동해법 모색해야”
【부산】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2일 부산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부산시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였다.
이날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신공항 건설 ▲도시철도 안전 대책 ▲택시 감차 ▲부산-김해경전철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방안 등을 질의했다.
국감에서는 신공항 건설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이언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김해공항의 항공 노선 한정으로 시민들의 불편은 물론 산업발전에도 저해요인이 되고 2023년 활주로 포화에 대비하려면 신공항 건설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과 야당 의원들은 “24시간 운영가능하고 소음 피해와 경제성을 생각하면 해안을 끼고 있는 가덕도가 최적지이며, 신공항 건설 때까지 김해공항의 슬롯(시간당 활주로 용량) 확대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헌승 의원(새누리당)은 “지역 주민의 지원책을 먼저 마련한 뒤 현재 밤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인 커퓨타임(야간운항 금지시간)을 우선적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또 “국제선 신규 노선 개설 시 인센티브 확대와 함께 부산-광주 항공노선 신설을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 줄 것”을 요구했다.
부산도시철도의 부실한 안전설비 문제가 지적됐다.
변재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도시철도 전동차의 노후화가 심각해 시민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도입 25년이 지난 노후 전동차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질타했다.
김경협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도시철도 2호선이 화재에 취약한 인화성 천장재가 가득하다는 것을 알면서 불연성 소재로의 교체가 더딘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김 의원은 “서병수 시장 취임 직후인 지난해 9월 ‘안전대책’을 마련하면서 천장재 교체예산은 실제 250억원이 소요되지만 45억원만 잡았기 때문이며 부산교통공사도 72억원만 책정했기 때문에 천장재 교체가 더딘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택시 감차도 거론됐다.
강석호 의원(새누리당)은 “과잉 공급된 택시 감차 진행과정과 업계 출연금 확보 방안, 업계 반응과 국토교통부가 지자체별로 추진하고 있는 ‘택시감차 사업’ 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대해 시 차원의 대책”을 물었다.
시는 택시 총량 산정결과를 토대로 확정한 택시 감차대수 5009대(전체 2만5047대) 중 우선 3000대를 올 하반기부터 2018년까지 연차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올해 300대를 시작으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900대씩 줄인다는 입장이다.
민홍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부산-김해경전철 최소운영수입보장(MRG) 공동해법 모색을 질의했다.
민 의원은 “MRG 방식에서 사업재구조화 방식으로 사업재구조화시 부산시와 김해시의 분담비율 조정이 필요한 부분과 양 시가 공동출자로 부산-김해경전철을 인수해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부산시의 입장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싱크홀 위험, 2028년 하계올림픽 유치의 부적절성, 터널 내 사고다발 문제 등이 지적됐다.
이에 대해 서병수 부산시장은 “신공항은 국가 백년대계 차원에서 결정돼야 하고 관련 용역이 객관적으로 추진되면 24시간 운행 가능하며 소음 민원이 없는 가덕도 외 대안이 없는 것으로 확신한다”고 답변했다.
서 시장은 도시철도 노후 전동차 교체와 관련, “재정난으로 교체가 늦어지고 있다”며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우선 순위를 정해 도시철도의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 시장은 “올해 택시 300대 감차방안에 대해 관련업계가 미온적이고 실거래가격과의 차액 부담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으며 감차 기간 연장과는 별도의 대책을 세워 감차를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 시장은 부산-김해경전철 양 시가 공동인수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싱크홀과 터널 내 사고예방 대책도 세우겠다고 말하는 등 의원들의 질의에 비교적 소상히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