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요금단위 ‘142→198m·100→200원’ 요구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약 3000여명 조합원이 택시 이후요금(기본요금 이후 부과되는 거리요금·시간요금) 인상을 주장하며 지난 14일 오후 2시 중구 서울역광장에 모여 대규모 집회를 벌였다.
이날 조합 측은 “지난 요금조정 당시 서울시는 사실상 기본요금만 인상하는 대신 2년 후 의견을 수렴해 거리요금 조정에 대해 논의키로 했다”며 “이달은 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라 2년 주기로 택시요금 조정 요인을 검토하는 시기인 만큼 서울시장이 직접 나서 택시요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합은 현재 중형택시 기준 ‘142m·100원’인 거리요금을 ‘198m·100원’ 체계로 인상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지난 2013년 10월 택시요금 인상 시 ‘144m·100원’에서 기준거리가 2m 단축됐지만 너무 소폭이라 실질적인 요금인상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조합 측은 “27년째 100원 단위가 유지되면서 주행거리만 줄이다보니 600m가 142m까지 짧아졌고, 10년 전부터는 거리요금을 아예 올리지 못하다시피 하고 있다”며 “거리를 더 좁힐 경우 승객의 시각적 부담만 커지기 때문에 요금단위를 200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의 택시요금은 과거 약 1년 6개월을 주기로 조정됐으나 2000년 이후부터는 4년을 주기로 조정돼 왔다. 이와 관련해 업계는 물가상승에 따른 최소한의 원가보상만을 하고 있음에도 승객 입장에서는 매번 큰 폭으로 오른다는 인상을 심어줘 택시에 대한 반감만 가중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서울시는 올해 대중교통 요금을 올려놓고 유독 택시에 대해서만 물가 탓을 하고 있다”며 “(중앙경제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택시가 유일한 심야시간대 교통수단이었던 과거와 달리 24시간 대중교통이 운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택시는 수요자 선택에 의한 자율적 운송수단이기 때문에 택시요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조합은 심야시간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기존 ‘00~04시’ 할증시간을 ‘22~다음날 02시’로 조절하는 안을 함께 내놨다. 대중교통의 발달로 새벽 2시 이후 택시승객이 급감하는 현실을 감안해 할증시간대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심야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피크시간대인 ‘밤 12시~새벽 1시’ 기존 할증요율 20%를 40%로 변경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시는 앞서 조합이 중앙경제연구원의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제안한 요금조정안이 타당한지에 대해 검증용역에 착수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