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재정지원 ‘대폭 감액’
사업자들 면허 반납까지 분위기 악화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의 내년 예산안이 2조3463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2500억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지난 13일 확인됐다.
자전거, 보행산업, 지하철 전동차 구입, 공영차고지 매입 등에 큰 금액의 예산이 지출되고, 시내, 마을버스의 재정지원은 100억원 가량이 감소되는 특징을 보였다.
먼저 수도권교통본부의 분담금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3억5000만원에서 올해 4억6000만원으로 1억1000만원이 증가했다.
올해 신설된 예산 중 하나인 지하철 공사 통합 추진 계획은 서울시의회의 반발로 예산이 1억원으로 대폭 삭감됐다.
지하철 1호선부터 4호선까지의 노후 시설을 리모델링하기 위해 70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370억원을 추가 배정했다.
지하철과 버스의 재정지원이 대폭 삭감돼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하철 9호선은 30억원, 시내버스는 740억원, 마을버스는 23억원의 재정지원액이 삭감됐다.
시는 “올해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따라 적자 지원 금액이 줄었다”고 밝혔다.
반면, 교통업계 고위관계자는 “요금을 올린 것은 사실이지만 비현실적인 낮은 인상이어서 적자는 계속되고 있다. 재정지원을 줄이고, 긴축경영을 하려는 계획인데, 이미 허리띠를 조를 수 있는 만큼 조르고 있는 상황이어서 내년부터 경영 악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울시내버스 대표들 사이에서는 3~4%대의 이익률을 잡아주던 기존 표준운송원가를 시가 1%대로 낮추는 요구를 추진하고 있어 준공영제 면허를 반납하겠다는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다.
다음으로 교통약자 편의 증진에 사업비가 대폭 증가했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저상버스 437억원(지난해 217억원), 버스정류소 점자블록 사업에 28억원(신규 사업), 장애인콜택시 363억원(지난해 349억원) 등을 배정했다.
택시업계에서는 지난해와 비슷한 현상유지가 이어졌다.
택시서비스 평가 21억원, 택시 카드수수료 지원 7억9000만원, 외국인 관광택시 5억2000만원 등이 배정됐다.
유일하게 택시 위법 행위 신고 포상금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됐다.
다음으로 염곡동과 정릉동 차고지 매입에 152억원이 배정됐다.
지난 2004년부터 서울시가 매년 1~2건씩 차고지를 매입하고 있어 버스공영제를 준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도심 내 관광용 전세버스 주차 대란을 해소키 위해 지난해 5억3000만원이던 사업비를 올해에는 18억원까지 올려 잡았고, 도심권내 전세버스 주차장 건립에도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전세버스 전용주차장 실시간 주차율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 내년에 사업 효과에 큰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끝으로 박원순 시장의 공약 사업인 ‘걷기 편한 도로’를 위해 자전거 활성화 사업에 196억원을 배정했다. 지난 100억원 사업인 것을 감안하면 예산이 크게 증가했다.
보행전용거리 사업도 66억원에서 120억원으로 각 각 예산이 2배 가량 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