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주행 향상·수소차 가격 인하에 1500억원 투자
전체 車시장 점유율 20%…온실가스 380만t 감축 목표
기후 변화에 대한 핵심 대응 수단이자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으로 꼽히는 친환경자동차 보급이 2020년까지 100만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같은 기간 친환경차 수출은 60만대로 늘어나고 수출시장 규모는 18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8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제3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기본계획(2016~2020)'을 확정했다.
친환경차는 지난 5년간 내연기관차 대비 6배, 연평균 20% 수준으로 급속 성장하며 정체기에 직면한 자동차 산업의 성장을 견인해 왔다. 또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과 기술개발 가속화에 따라 2030년에는 전세계 자동차 시장의 5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에 초기 수준인 국내 친환경차 시장의 성장을 촉진하고 자동차산업 구조를 고부가가치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지난 7~11월 산학연 관계자 100여명으로 민관 합동 전문가 작업반을 구성해 제3차 환경친화적자동차 개발 및 보급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과 자동차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친환경차 사회로 전환이 필연적인 만큼 정부는 이번 3차 기본계획의 목표를 '2020년 친환경차 상용화 시대 조성'으로 설정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 소비자 구매를 촉진할 경쟁력 있는 친환경차 개발 ▲ 저비용·고효율 충전 인프라 확대 ▲ 친환경차 이용혜택 확대를 통한 사회기반 조성 등을 3대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우선 정부는 전기차의 짧은 주행거리와 수소차·하이브리드차의 비싼 가격 등 한계를 극복하고 자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핵심부품 성능 향상 연구개발(R&D)에 향후 5년간 1500억원을 투자한다.
친환경차 이용자들이 손쉽게 충전 인프라에 접근할 수 있도록 2020년까지 중점 보급도시 중심으로 전기차 공공 급속충전소 1400기, 수소차 충전소 80기를 구축할 계획이다.
친환경차 활용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소비자가 부담 없이 친환경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2020년까지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과 충전소 설치 및 운영 보조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신산업 육성 촉진을 위한 법체계 정비도 이뤄진다. 초소형 전기차 시범운행을 위한 분류 기준이 자동차관리법에 마련돼 내년부터 일반 도로에서 운행될 예정이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특례를 신설해 융합형·모듈형 수소충전소 실증사업을 위한 근거도 마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