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교통본부의 내년 예산 확정안이 지난 18일 공개됐다.
지난해 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마을버스 재정지원금 액수가 줄어들지 않았고, 택시 감차 보상금 대폭 축소, 시내버스 점자 블록 설치 신설 등의 특징을 보였다.
먼저 올해 마을버스 재정지원금은 110억원으로 지난해와 같다. 도시교통본부는 2015년 예산안을 구성할 당시만해도 재정지원금을 87억5000만원으로 책정했다.
22억5000만원이 회복된 이유는 지난해 요금인상 이후에도 마을버스업계의 수익이 시의 예측보다 적게 올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택시 감차 보상금은 015년 76억8000만원, 2016년 가안 65억원, 2016년 확정안에서 13억원으로 대폭 삭감됐다.
개인택시 프리미엄가격이 9000만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시가 1대당 1300만원의 보상금을 책정한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다음으로 수도권교통본부의 분담금이 또 증가돼 비판이 일고 있다. 올해 수도권교통본부 분담금의 지난해 3억5000만원에서 올해 4억6000만원으로 1억1000만원이 증가했고, 2012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예산은 증가하고 있는데, 예산 증액에 비해 수도권교통본부에서 하는 일이 없다는 무용론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교통약자 편의 증진에 사업비가 대폭 증가했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저상버스 437억원(지난해 217억원), 버스정류소 점자블록 사업에 28억원(신규 사업), 장애인콜택시 363억원(지난해 349억원) 등을 배정했다. 모두 예산에서 특별한 변화없이 확정됐다.
택시업계에서는 택시 카드수수료 지원이 1억2000만원 늘었다.
택시서비스 평가 21억원, 택시 카드수수료 지원 9억1000만원(예산안 7억9000만원), 외국인 관광택시 5억2000만원 등이 배정됐다.
택시 위법 행위 신고 포상금도 2억원이 유지됐다.
다음으로 염곡․정릉동 차고지에서 신림동 차고지 매입이 추가 돼 예산이 152억원 178억원으로 증가됐다.
지난 2004년부터 서울시가 매년 1~2건씩 차고지를 매입하고 있어 버스공영제를 준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밖에도 도심 내 관광용 전세버스 주차 대책 마련을 위해 18억원, 자전거 활성화 사업 196억원, 120억원, 교통사고사망자 사업 45억4000만원이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