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오프라인 업역 갈등만 증폭...업계 배제, 운영미숙 등 문제
“하나 살리려 다 죽이나”...헤이딜러, 첫차 등 일부 패널 퇴장
지난해 말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 후 오프라인 중고차 경매장 시설기준을 온라인 사업자에도 일괄 적용, 잘 나가던 청년 스타트업 업체가 문을 닫은데 대한 비판 여론이 일면서 정부가 규제 개선을 위해 업계 간 의견수렴 차원으로 마련한 정책토론회가 갈등만 키우며 파행을 맞았다.
주최 측의 주제발표 내용과 운영 미숙 등에 반발한 매매업계가 실력저지에 나서면서 막상 업계의 들을 수 있는 패널 토론은 시작도 하지 못한 채 마무리 됐다.
지난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과 국토부가 주최하고 교통연구원이 주관한 ‘자동차 온라인 거래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가 고성만 오가며 끝나 빈축을 샀다.
최근 논란을 빚었던 중고차 경매 앱 헤이딜러 사태를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온라인 중고차 거래의 진입을 완화하려던 정부 의도와 달리 온·오프라인 업계 간 입장차만 확인한 셈이다.
토론회의 파행은 주제발표자로 나선 모창환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의 발표가 끝나자 매매업계 관계자들이 ‘일부 부정실태를 갖고 전체 매매업을 부정한 집단으로 보는 시각과 오프라인 업계를 고려하지 않은 제도 개선안’이라는 이의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지역조합 대표들은 “일부의 소비자 피해 사례를 인용, 5천여 매매업체를 부도덕한 사업자로 일반화하고 있다”며 “정부 방침이 정해지자 일부 온라인 중고차 경매 업체를 살리기 위해 3만5천여명의 매매업자를 사지를 내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최 측이 나와 사태를 진정시키려 했으나 격앙된 분위기는 최고조에 달했다. 행사를 주관한 교통연구원측이 해명하는 과정에서 매매업계를 배제하는 발언과 실언 등이 불씨가 됐다. 이때부터 토론회에 참석한 지역 조합장들과 매매업계 관계자들은 행사 자체에 대한 보이콧을 선언, 중고차 매매업계를 대표하는 이가 패널로 참석하지 못한 토론회 무효 및 향후 행사 재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토론회 참석 공문도 문제가 됐다. 행사를 3일 앞둔 지난 22일 오후 시․도조합에 발송된 공문은 매매업계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는 것. 한 참석자는 “반론을 준비할 틈도 없이 일방적인 온라인 업계를 옹호하는 주장을 듣는 토론회에 매매업계가 들러리를 서는 느낌”이라며 “매매업계를 배제한데 대한 책임자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생존권이 걸린 현안에 핵심 이해 당사자인 매매업계를 제외한 채 토론회를 진행한 주최 측의 사과를 촉구했다.
국토부가 관행대로 배포해 온 보도자료도 화를 키웠다. 마치 매매업계의 의견이 반영돼 온라인 중고차 거래 규제가 완화될 것을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이날 행사관련 기사가 토론회 중간 인터넷에 뜨면서 행사 자체가 ‘요식행사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애초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일 뜻이 없었다는 것이 매매업계의 반응이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이창운 교통연구원장이 나서 진화에 나섰다. 행사 진행의 미흡한 점을 인정하고 사과하면서 토론회 속개를 요청했지만 분위기는 사그라들지 않았다.
급기야 김성태 의원실과 국토부 교통물류실장, 자동차정책기획단장 등이 매매업계의 의견을 듣는 간담회를 약속하고서야 사태가 다소 진정됐으나 토론회 중단 요구는 멈추지 않았다. 결국 마지막까지 큰소리가 난무하면서 행사는 끝을 내지 못했다. 애초 9명의 패널들은 모두 참석했으나 분위기가 험악해지면서 온라인 중고차 경매 업체 박진우 헤이딜러 대표와 최철훈 첫차옥션 대표, 시민단체 대표 등 일부 참석자는 퇴장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을 적극 수렴해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한 후 2월 중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향후 매매업계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여 온라인 중고차 거래제도 개선안은 한치 앞을 알 수 없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