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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통지원 별도 조직 필요하다
박종욱 기자  |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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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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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설과 운영의 고도화는 종래와는 다른 관리운영 방식과 업무가 수반된다. 이는 그저 컴퓨터에 나타나는 여러 지표들을 모으고 응용하는 수준이 아니라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구체적인 작업프로세스와 사전 계획, 검증과 평가, 예산 등 전담조직이 있어야 할 정도다.

서울시의 경우 시내버스 개혁이라는 엄청난 변화가 있기까지 노력은 말할 것도 없지만 새로운 체계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는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이미 확인시켜주고 있다.

사업용자동차 교통안전 관리의 핵심으로 부상한 운행기록계 업무만 해도 그렇다. 단순히 교통안전을 홍보하고 교육하던 시절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관리체계가 발전했지만 이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는 또다른 인력과 비용, 전담조직이 필요해 정부 산하 공기업인 교통안전공단이 이를 맡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서울시의 경우 폭증하고 있는 교통업무와는 대조적으로 교통관리와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기능이 없어 아슬아슬한 모습이다.

예를 들어, 서울택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정보기반인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은 서울시의 고민이 담긴 작품이다. 이 시스템이 계속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인력과 예산 지원이 보장돼야 하나 현재로써는 일체를 외부에 맡기고 있는 어정쩡한 상태다. 업무 내용상 서울시가 직접 운영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있는데는 여러 이유가 있으나 어떻게든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비슷한 사례는 더 있다. 서울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 활성화사업만 해도 시에 전담조직은 있으나 구체적인 관리를 위한 하부조직은 없는 상태에서 행정적으로 각 구청에 이를 떠맡기고 있다. 그러다 보니 구청마다 사정이 달라 시의 자전거정책이 들쭉날쭉하기도 하고,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어 보인다는 말이 나온다.

이런 문제점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은 더 높아 보인다. 따라서 보다 근본적인 대처가 필요하며, 그런 의미에서 서울시 교통체계나 시스템 운영의 실무를 전담해 서울시를 지원하는 독립된 기구의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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