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조합에 보수교육 시 ‘유보’토록 통보
의견수렴 부정적일 경우 ‘사업자체 불투명’ 우려
【부산】과잉 공급된 부산지역 택시를 줄이기 위한 ‘감차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이 사업의 당사자격인 법인과 개인택시업계의 참여를 적기에 이끌어 내지 못할 경우 장기화는 물론 사업자체의 불투명이 우려된다.
부산시는 부산개인택시조합에 ‘감차사업’에 대한 올해 개인택시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보수교육 시 감차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지 말고 ‘유보’하도록 했다.
개인택시조합은 관련법에 따라 1만3964명의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지난 14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일정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때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감차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결과에 따라 이 사업 진행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었다.
조합은 시의 요구에 따라 감차사업에 대한 의견수렴을 유보하고 보수교육만 실시하고 있다.
시가 유보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은 의견수렴 결과에 대한 예측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감차사업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이 사업 자체가 불투명해 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조합은 대당 1300만원(국비 30%, 시비 70%)의 감차보상금으로는 감차가 불가능하다며 조합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보상금을 높이거나 개인에 비해 거래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의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비율감차 등의 ‘대안’을 요구하고 있다.
보수교육은 매년 한 차례만 실시하고 있어 교육 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려면 올해는 불가능하다.
법인업계는 감차는 개인택시와 함께 추진해야 효과가 기대된다며 법인과 개인 동시 감차를 요구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시는 택시총량 산정 결과를 토대로 전체 2만5047대(법인 1만1083대, 개인 1만3964대) 중 20%인 5009대를 연차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연도별 감차규모는 올해 524대를 시작으로 향후 10년간 연차적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현재 택시운송사업 면허 양도·양수 실거래가격은 법인 2800만원, 개인 9000만원 안팎에 형성돼 있다.
시는 지난달 24일 제6차 감차위원회를 개최하고 감차방안을 논의했으나 양 업계의 동참을 이끌어 내지 못해 ‘감차계획’을 확정하지 못했다.
이 같이 감차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감차보상금액이 턱없이 낮은데 따른 업계 출연금에 대한 확보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고 택시 연료인 LPG가격의 하향 안정화 추세 지속으로 업계에 위기의식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데다 업계가 수용할 수 있는 정교한 협상안을 마련하지 못한 시 행정력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