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과징금’ 절차…스마트카드, ‘위약금’ 청구
마이비, 개인택시사업자 대리 행정·법적 대응
서울시, ‘공무집행방해’ 등 법적대응 검토 중
지난해 시작된 마이비카드의 서울택시시장 진입에 따른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논란의 한가운데 있는 개인택시사업자들은 서울시 사업개선명령 위반 과징금에 한국스마트카드와의 위약금 분쟁까지 이어져 곤혹을 치르고 있다.
지금까지 결제기 교체와 관련 전수조사는 이뤄진 바 없다. 다만 택시운행정보 제출 누락, 터치패드 미장착 단속 등을 통해 서울시가 최근까지 파악한 교체차량은 1825대다. 운행정보 제출기한이 6개월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 교체건수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택시를 상대로 한 마이비카드사 측 카드결제기 교체는 최근까지도 진행 중이다. 개인택시업계는 그동안 마이비카드 측 카드결제기 교체가 대부분 서울모범운전자연합회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개중에는 개인적인 선택에 따라 카드결제기를 교체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실제 일선 미터기대리점을 통해서는 하루에도 수건씩 마이비카드사 측 카드결제기 교체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서울시내 미터기대리점 한 관계자는 “마이비카드, 금호미터기(마이비카드 측 카드결제기) 측에서 계속해서 의뢰가 들어오고 있다”며 “기기 보수 등으로 택시사업자들과 대면이 잦은 대리점을 통해 의사를 타진해 달라는 식의 요청”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사태를 진화하기 위해 한국스마트카드는 지난달 서울시내 미터기대리점 75곳 중 자사와 계약을 맺고 있는 45곳 대리점주들을 소집해 단속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대리점 관계자는 “마이비로 옮겨간 개인택시 중에는 오래된 카드결제기로 불편을 겪는 경우가 상당수라 조금만 기다려 줄 것을 요청해 달라는 식의 주문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마이비로 갈아탔던 개인택시 중 다시 한국스마트카드사로 돌아온 사례가 5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현재 한국스마트카드는 개정 여전법에 따라 새로 개발한 IC카드결제기를 시험운영 중이며 7월 말까지 전체 택시차량에 교체 장착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6개월분의 운행정보기록이 제출되지 않은 개인택시 1820대와 패드형 카드리더기가 장착되지 않은 개인택시 8대에 대해 서울시가 행정처분을 의뢰한 이후 25개 구청에서는 해당 개인택시사업자들 앞으로 과태료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개인택시사업자들과 계약 시 사후책임을 약속했던 마이비카드 측은 변호사를 선임해 사업자들을 대신해서 답변서를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국스마트카드사는 마이비와 계약을 맺은 개인택시사업자(대표 서울모범운전자연합회 관계자)를 상대로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마이비로 옮겨간 개인사업자들에 대해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인택시사업자들을 대신해 마이비가 제기한 소송 1심에서는 한국스마트카드 측이 승소했다.
한편 서울시는 마이비카드 측이 택시운행정보 제출과 관련해 ‘서울시와 협의가 이미 끝났다’, ‘모든 자료를 이미 제출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등 사실이 아닌 내용을 자사 카드결제기를 장착한 개인택시사업자들에게 문자로 발송한 사례를 포착해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할 것을 최근 마이비, 다산CTS(마이비 카드결제기 관리 및 총판), 서울개인택시조합에 정식 요청했다. 아울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허위사실유포,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싣는 순서>
① 한쪽은 달고 한쪽은 떼고
② ‘수기제출 용인’, 타사 진입 허용인가
③ ‘패드형 카드리더기’가 뭐길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