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차된 택배차 관리 부재부터 개선을
업종 재편 주장도 현실 모르는 소리
지난 달 초 경선을 통해 용달화물업계 대표자 자리에 오른 전영승 회장이 취임 한달을 맞았다. 택배업계와의 증차 문제로 인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정부의 ‘화물운송사업 발전방안 검토’라는 방침이 알려지면서 업계가 또다른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그를 만나 이런저런 현황을 물어봤다.
“취임 직후 정부의 ‘화물업 발전방안 검토’ 이야기가 나왔고, 그 안에 특히 진입제도 개선이라는 과제가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업계가 혼란을 겪고 있는데?”
▲알려진 대로다. 우리업계는 전체가 뒤숭숭하다. 현재의 허가제를 등록제로 되돌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그것이다. 그것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그것은 우리 업계에 ‘용달업 와해나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과거 등록제 전환 이후의 사태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고, 제대로 된 반성이 없었다. 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영세 사업자가 부담하지 않았나.
“택배 차량 부족이 진입제도 개선의 필요성으로 전해지는데?”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 2013년부터 2차에 걸쳐 2만1천대 이상의 차량을 공급했으므로 이젠 택배사들이 자체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 2만 1천대는 허가 전 전체 용달차량의 25%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택배사들은 차량 부족과 자가용 차량 문제를 풀어달라고 정부에 호소한다. 기가 차는 일이다.
문제는 자가용 종사자들에 대한 ‘배’번호 허가 행위가 무한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신규 허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가용 종사 차량은 줄지 않는다는 얘기다. 택배사들은 스스로 이 모순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
“자가용 화물차 운전자들이 계속 들어온다는 지적인가?”
▲그렇다. 대기업 택배사들이 운송물량 수주에 골몰하는 바람에 업체들 간 과당 경쟁-저단가 운송이라는 구조가 형성돼 종사자들은 갈수록 열악한 환경에 놓이게 됐다. 그러니 허가받은 운전자들이 여기에서 견디지 못해 빠져나가 무허가 운전자에 의한 자가용 차량 운송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대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원인인 것이다.
더욱이 이미 허가받은 ‘배’번호 차량이 ‘집화 등’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차량도 부지기수다. 한마디로 관리부재다. 이를 바로 잡지 않고 진입제도 문제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 것이다.
반대로 자격을 취득하고 차량 확보 후 허가와 사업자등록까지 마친 정상적인 사업자의 경우 자가용에 떠밀려 일감이 사라져 수입이 없는 상태다.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진입제도 개선이라니….
“제도개선 틀 안에 업종 문제도 있다고 하는데?”
▲화물차는 운송 물량에 따라 시장이 형성된다. 대형차와 중형차 그리고 소형차에 맞는 시장이 각각 존재하는 것이다. 또 그에 따른 업종이 있어 사업자와 시장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가능한데, 이를 무시하고 엉뚱한 논리로 업종을 합치자거나 분리하자고 하는 것은 현실을 전혀 모르고 하는 주장이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
▲아직은 정부가 명확히 뭘 어떻게 한다고 한 것이 없으므로 지켜보고 있다. 다만, 업계에는 큰 분노의 정서가 형성돼 있다. 힘없고 영세한 생계형 종사자들을 한계로 몰아가서는 안된다. 만약 그런 기미가 분명히 확인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걸고 저항할 수 밖에 없다. 한 발자국 뒤로 발을 내디디면 죽는 상황에서 가만히 있겠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