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제도, 업종 단순화, 지입제 개선 등 ‘비현실적’
용달·일반·개별 모두 강력 반발…‘사회적 파문’ 우려
【부산】정부가 추진 중인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으로 부산지역 화물업계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이 방안에는 진입제도와 업종 단순화, 지입제 개선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추세다.
6일 부산화물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물류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걷어낸다며 추진하고 있는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으로 위기의식이 갈수록 팽배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 동안 정부와 업계가 추구한 화물운송사업 기능 개선을 목표로 한 화물선진화제도는 수년간 이해집단 간 갈등과 반목 등 진통 끝에 지난해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 상황에서 느닷없이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이라는 화두로 또 다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업계는 충격을 받은 분위기다.
용달업계가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진입제도 개선으로 소형 화물차량이 시장에 쏟아져 들어오게 되면 용달차량은 업종의 존립을 위협받게 된다며 전전긍긍하고 있다.
특히 계속되는 택배차량 증차와 글로벌 경기 침체 및 내수 부진 등 대내외 운송환경 악화로 물동량이 감소 또는 정체해 도시 근로자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운송수입금으로 생활에 급급하는 영세 용달사업자들은 패닉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또 업종 단순화는 4~5년 주기로 반복되는 것으로, 단순화든 다양화든 시장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일반화물업계도 위기의식을 느끼며 정부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업계는 위수탁제의 문제점 해소를 위해 이미경 의원이 발의한 일명 차주보호법안이 국회에서의 공방 끝에 관계부처와 이해당사자들이 합의해 입법화 됐고 지난해 운송업체와 차주간 상생의 첫발을 내디딘 상태에서 또 다시 관련 제도를 검토한다는 것은 시장의 안정과 발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또 현행 허가제 하에서도 수급조절 기능을 통해 필요한 만큼 차량의 공급이 이뤄지고 있는데도 진입제도 개선 운운은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도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실제 2011년 이후 지난해 6월까지 이 지역에서 발생한 견인형 특수자동차(트랙터) 등 공 허가대수(공TE)에 대한 충당이 허용되고 있지만 수요자가 없이 충당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개별화물업계 역시 진입제도 개선으로 화물차량이 시장에 무한정 공급되면 영세 개별화물사업자들이 생존권을 위협받게 된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지역 화물업계는 특히 1999년 정부가 진입장벽 해소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도입한 등록제가 시장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채 현행 허가제로 전환했던 전철을 다시 반복할 수 있다며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해 사회적 파문마저 우려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