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업계 간 논란 종결위해 민관협의체 구성 첫 회의
온라인업계 불참 ‘신중’...오프라인 “제도권 안 경쟁 최선”
국토부가 최근까지 논란을 빚어온 온·오프라인 자동차매매업계의 상생을 위한 중재안 마련에 들어갔지만 첫 회의부터 온라인 업계의 불참으로 일방적 의견수렴 과정에 그쳤다.
국토부는 한시적 운영이지만 양 업계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 그간의 온라인 경매제를 둘러싼 규제 개선 및 매매업계의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협의회는 첫 회의에서 양 업계 간 의견 수렴에는 실패했다. 온라인 업계가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 오프라인 업계의 반발을 의식해 참석에 신중을 기했다는 후문이다. 오프라인 업계도 이날 온라인 업계의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몰랐다.
오프라인 업계 한 관계자는 “국토부가 오프라인 업계의 의견수렴을 하는 자리로만 알고 있었을 뿐 온라인 업체의 참석은 사전에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온라인 업계 한 관계자도 “협의회 참석에 대한 얘기는 있었지만 일종의 제약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헤이딜러가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결국 반쪽자리 회의가 됐고, 회의에서 오프라인 업계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업계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온라인 사업자들은 기존 매매 및 경매 개념이 아닌 단순 알선 업체로 보는 것이 맞아 경쟁을 해야 한다면 제도권 안에서 같은 조건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적 테두리 안에서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시설기준을 갖추고 경쟁을 한다면 상생방안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어 “정부가 온라인 사업자의 시설기준 완화안을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이유를 들어 설명하지만 막상 규제 완화로 생기는 매매 채널의 다변화로 인해 오프라인 매매업계에 발생할 청년 일자리에 대한 고민은 없는 만큼 그야말로 역차별”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온라인 업체의 협의회 참석을 독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6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협의회는 격주로 열릴 예정이나 온라인 업계의 참석 없이는 민관 협의회 구성 취지대로 상생방안 논의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앞서 온·오프라인 자동차매매업체 사이 갈등은 지난해 말 당정협의로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통과된 자동차관리법은 온라인 자동차 경매업체도 주차장(3300㎡ 이상)과 경매실(200㎡ 이상), 차량성능점검·검사 시설(50㎡) 등을 갖추도록 했다.
이에 서울대 학생들이 창업한 온라인 중고차 경매회사인 ‘헤이딜러’가 폐업을 선언했고 정부와 국회는 청년 일자리 창출에 역하는 제도라는 여론의 질타를 들었다. 이후 당정은 온라인 자동차 경매업체의 시설요건을 완화한다는 방안을 서둘러 내놓았으나 기존 오프라인 매매업계의 반발에 직면했다. 온라인 사업자의 시설기준 완화에 따른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들었다.
한편 국토부는 지속적인 민관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은 의견수렴 후 자동차관리법 개정 등 자동차매매업 제도개선에 반영해 제도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협의회 구성은 특정 업계가 아닌 관련 업계 및 소비자 모두가 만족할 만한 대안 도출을 위해 머리를 맞대기 위한 조치”라며 “협의회 구성원의 여러 의견 수렴을 거쳐 치열하게 고민할 테니 적극적인 조언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김용석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을 팀장으로 전국매매연합회, 한국매매연합회, 전국경매장협회 등 업계 관계자, 황상규 한국교통연구원 전 종합교통본부장, 김성천 한국소비자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