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튜닝협회, ‘토론회’ 개최...“민관 협력으로 성장 도모”
정책 전환 필요성 제기, 일반소비자 아우르는 제도 나와야
정부의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 정책에 힘입은 튜닝산업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민관의 실질적 협조 없이는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한 튜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튜닝부품 인증제’, ‘튜닝보험 상품’, ‘튜닝문화 대중화’, ‘튜닝 전문업 신설’ 등 현재의 제도와 인프라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난 4일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자동차튜닝협회가 주관하는 ‘튜닝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토론회’가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토론회에서는 ‘튜닝승인제’를 비롯해 규제 완화의 필요성 및 튜닝산업의 전문성 강화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튜닝산업이 정부 목표치대로 2020년 4조원대 시장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튜닝 매니아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일반 소비자를 아우를 수 있는 정책의 전환이 모색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하성용 신안대 교수는 최근 불고 있는 튜닝산업을 향한 긍정적 전망에 대해 점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 정책이 튜닝산업 현장에 깔려 있는 정서에 대한 현실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
하 교수는 “여전히 한국 자동차 시장의 소비자들을 분석해보면 튜닝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법적 지식에 대한 관심도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합법과 불법의 기준조차 모르는 소비자들에게 튜닝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며 “튜닝으로 피해를 본 운전자가 많은 현실에서 튜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재고할 이미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튜닝의 법적 기준 완화와 민관 협업을 위한 사업자 단체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튜닝 기술 및 제품에 관련된 법안 중 안전과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조금 더 개방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튜닝부품 인증제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자동차튜닝협회와 같은 사업자 단체가 주도적으로 튜닝업계의 의견을 모아 대정부 소통 창구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튜닝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튜닝 전문업’ 신설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기존의 자동차 정비업 기반의 운영이 지속된다면 제품 기획, 설계, 제작 및 향후 마케팅과 관련해서 제약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는 것으로 튜닝산업의 전문성 확보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현재 해당 내용과 관계되어서는 튜닝에 관련된 전문 가격 및 전문 업종의 신설을 위한 ‘국가직무표준(NCS)’이 개발된 상태인 만큼 업계의 역량을 집중해 독립된 전문 분야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정토론에서도 현 정부 정책의 현실성에 대한 지적이 주를 이뤘다. 홍승준 문성대학교 교수는 “정부가 2013년 진흥대책을 세울 때 2020년 시장규모 4조원, 4만명 종사자를 육성하겠다고 했지만 정비와 부품업계에서는 4년 뒤 이런 시장이 창출될 수 있을 거라고 믿는 종사자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해외 사례에 비춰 자동차 제작사와 튜닝업체 사이의 협업이 튜닝시장 활성화의 관건이 될 수 있다는 의견과 전문 튜닝기술을 보유한 1·2·3차 벤더에서 튜닝사업의 주도적 참여가 이뤄줘야 한다는 주장 등이 제기됐다.
정부도 업계의 주장에 대해 근본적인 틀에서 공감의 뜻을 나타냈다. 정부가 튜닝산업 발전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 만큼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배진민 교통안전공단 검사기준처 처장은 “올해 정부의 튜닝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개인이 경량부품을 임의 변경할 수 있는 수가 47개에서 올해는 57개로 늘었다”면서 “이처럼 소비자와 업계가 원하는 부분을 점차 발굴해 나가도록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의경 국토교통부 과장도 “안전과 환경에 미치지 않는 부품은 규제 완화를 해서 튜닝 시장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정부의 튜닝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이종화 전 아주자동차대학교 총장을 좌장으로 정의경 국토교통부 과장, 강병도 자동차안전연구원 박사, 배진민 교통안전공단 검사기준처 처장, 이상돈 보험개발원 팀장, 홍승준 문성대학교 교수, 오상훈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김인태 경기도 기술학교 박사 등 정부와 학계, 현업 종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