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혁신위원회 가동...24일 회의 시작
정부의 화물운송시장 제도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운송시장의 발전을 목적으로 제도 전반의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화물운송시장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24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 3월 대통령의 문제 제기 이후 국토부장관의 ‘6월 이내 제도 개선 방안 마련’ 방침에 맞춘 구체적인 논의로 해석된다.
이날 회의는 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 원론적인 의견을 교환했지만, 26일에 이어진 실무위원회에서는 업종체계, 진입제도, 지입제 등 주요 과제들을 놓고 이해당사자간 치열한 공방이 전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이 주재하며, 물류정책관과 물류산업과장 등 국토부 관계자 외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진, 인하대학교 교수 등 전문가그룹, 화물‧개별‧용달‧화물운송주선연합회장과 통합물류협회장 등 사업자단체장, 화물연대와 화물차주협회 대표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국토부는 위원회를 통해 그동안 한국교통연구원 주관으로 진행해온 포럼에서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한 검토대안을 집중 검토, 6월중 기본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작성해 9월중 공청회를 통해 최종 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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