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경찰청·지자체 배포…신속·정확한 처리 기대
최근 A씨는 주정차 금지 표지판이 없는 골목길에 주차했다 단속을 당하자 답답한 마음에 “이런 경우에도 단속하나요?”라고 민원을 제기했다. 경찰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의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정차하거나 주차할 때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므로 이 경우 단속할 수 있다.
이러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가 최근 25개 자치구와 함께 참여·협력하는 협치(Governance)방식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분야 법령·민원 사례집’ 책자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사례집에는 익숙하지 않은 주·정차 위반 단속 변천사를 비롯해 실제 사례 등이 총 226페이지 분량 안에 일목요연하게 담겼다. ▲대법원 판례(23건) ▲법령 질의·회신 사례(25건) ▲법무부 최신 해석례(6건) ▲서울시 민원전문변호사 자문결과(20건) 등 총 74건의 사례가 수록됐다.
시는 행정자치부, 경찰청, 16개 시·도, 시 유관부서, 25개 자치구에 사례집을 배포할 방침이다. 사례집을 통해 시·자치구 간 교통민원에 대한 법령해석의 차이를 좁혀 신속·정확한 민원처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책자는 단속이나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쉽게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주제(theme)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현행 법령 등의 참고 사항을 박스 형태로 넣은 ‘발판(Scaffold)’ 및 ‘달인-Tip’, 그림으로 풀이한 ‘도해(圖解)’ 등 다양한 편집 기법을 활용했다.
1장 ‘도로교통법 일반’에는 도로교통법의 목적, 주·정차 위반 단속 변천사, 도로의 개념, 주차와 정차, 안전표시 등을 사례 중심으로 수록했다.
2장 ‘질의·회신’에는 도로교통법 사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사례, 법무부 최신 해석례, 市 민원전문변호사 답변 등을 주제 중심으로 구성했다.
3장 ‘민원처리’에서는 민원인 및 행정기관, 민원 응대 매뉴얼, 유형별 민원 응대 요령, 민원의 달인 Q&A, 고충민원 모범답변 사례 등을 담았다.
4장 ‘단속 매뉴얼’에는 단속공무원의 근무요령, 교통지도단속 일반, 주·정차 단속은 왜 하는가, 주·정차 위반의 요건, 주·정차 위반의 단속대상, 단속요령 및 처리절차 등을 실었다.
부록으로는 불법 주·정차 단속 법령, 서울시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 등을 그림으로 쉽게 풀이한 도해 등을 삽입했다.
김정선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이번 사례집이 불법 주·정차 단속분야의 법령해석 및 민원처리의 통일성 확보, 시정에 함께 참여·협력하는 협치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며 “불법 주·정차 단속공무원 직무교육 자료로도 널리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