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와 참여단체 간 견해차로 실마리 찾지 못해
감차보상금 낮아 업계 출연금 확보방안도 난항
이달 말까지 ‘가부간 결론 내려야’ 분위기 높아
【부산】부산지역 택시를 적정대수로 줄이기 위한 ‘감차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장기간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과잉 공급된 택시를 감차하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산시와 참여 단체간 현격한 견해차이로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시는 올해 택시 감차를 위해 법인 및 개인택시업계와 공식 또는 비공식 협의를 갖고 감차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나 참여 단체간 이해관계 등으로 ‘택시감차계획수립·확정고시’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시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5월 택시감차위원회를 구성한 뒤 감차위원회(5회)와 실무위, 양 단체 방문 등 지금까지 수 차례에 걸쳐 공식 또는 비공식 협의를 가졌으나 시와 업계, 업종간 견해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감차방안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감차사업의 쟁점사항은 ▲법인과 개인의 감차 비율 ▲업계 출연금 ▲시 지원책 등이다.
업종간 감차 비율에 대해 법인업계는 법인과 개인간 면허비율 감차를 요구하는 당초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법인택시 위주로 감차가 이뤄질 경우 향후 법인의 위상 추락 뿐만 아니라 규모 축소에 따른 공제사업의 불투명 등으로 입지가 크게 좁아지는 점을 이유로 꼽고 있다.
반면 개인택시업계는 개인택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거래가가 낮아 출연금 부담을 줄이면서 감차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점을 들어 법인의 비율을 높이는 비율감차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법인과 개인간 합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면허비율 감차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업계 출연금 확보방안도 난항이다.
개인택시업계는 조합원들의 어려운 경제적 여건과 일부 시·도 사례를 근거로 출연금을 부담하지 않은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양 업계는 실거래가격에 비해 턱없이 낮은 감차보상금으로 업계가 부담해야 하는 출연금은 중앙정부와 해당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초창기 입장에서는 후퇴했지만, 여전히 일정 부분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은 견지하고 있다.
감차는 대당 1300만원(국비 390만원, 시비 910만원)의 감차 예산에다 부족되는 금액은 업계 출연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양 업계는 그동안 감차사업을 위해 충분한 협의와 의견을 교환해 각자의 입장을 확인한 만큼 가능한 이달 말까지 가부간 결론을 내려야 다른 현안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며 ‘결단’을 요구하는 분위기다.
시 관계자는 “택시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통한 택시 이용승객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향후 택시의 수송 수요를 고려할 때 과잉 공급된 택시 감차가 불가피해 직·간접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택시 감차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