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형 서울시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 제3선거구)이 서울메트로 스크린도어 설치 및 유지보수를 위해 2004년과 2006년 계약을 맺을 당시 서울메트로와 특혜성 계약을 맺은 유진메트로컴의 재무구조를 분석한 결과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자금흐름이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1차 사업(2004년)과 2차 사업(2006)을 진행하기 위해 유진메트로컴이 조달한 전체 금액(963억원) 중에서 단 3.5%(35억원)만 사업자 몫이고 나머지 96.4%에 이르는 928억원은 8.4~15.0%에 이르는 고금리의 차입금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상식적으로 15%에 이르는 고금리 차입금을 먼저 상환함으로써 이자부담을 줄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진메트로컴은 가장 낮은 금리(8.4%)인 2차 사업의 선수위채권 차입금을 가장 먼저 상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자율이 가장 낮은 2차사업의 선순위 채권을 가장 먼저 상환 완료하고, 가장 고금리(15%)인 1차사업의 후순위채권 차입금(115억원)을 한 푼도 상환하지 않음으로써 차입원금보다 20억원이 더 많은 138억원을 이자로 지급했다.
2차 사업의 후순위채권 역시 차입금 360억원 중 36억원만 갚고 이자로 차입원금의 73%에 이르는 263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2014년 말 기준).
또한 원금 상환보다는 이자 지급하는 데 치중한 나머지 전체 차입금(927억원) 중 318억원(34.3%)만 상환한 채 이자로 715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2014년 말 기준).
박 의원은 “이자율이 높은 빚부터 상환하고, 원금을 먼저 상환함으로써 이자비용을 줄이는 것이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유진메트로컴이 비상식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제시수익률 200% 초과 시에는 최대 22년에 이르는 무상사용기간을 단축토록 돼 있는 실시협약서 관련 규정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진메트로컴의 결산보고서를 볼 때 충분한 현금이 확보돼 있는 것으로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차입금을 조기상환하지 않고 불필요한 이자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서울메트로가 유진메트로컴에 특혜 계약을 맺어줌으로써 유진메트로컴이 고금리 후순위 채권자들의 배를 불려주는 사이에 서울메트로의 기회비용 손실이 커지고 있는 만큼 시장금리 변동여건을 반영한 금리 조정을 통해 공공기업인 서울메트로의 경영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