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안전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객관적 원인분석과 함께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운기 서울시 의원(더불어민주당·서대문2)은 최근 민주노총 서울본부 주최로 열린 ‘반복되는 스크린도어 안전사고 원인규명과 올바른 대책 긴급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지금 서울시 지하철 안전문제가 정치화되면서 책임소재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하서 “서울시 지하철운영의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사민정 안전거버넌스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시민안전의 일선에 있는 서울시와 양대 지하철 공사의 책임이 가장 막중하다”고 강조하며 “외주화 및 비정규직을 늘리는 등 안전을 도외시한 과거 오세훈 전시장의 구조조정의 방향을 이제는 바꿔야 하고, 안전예산 역시 우선순위로 배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위험이 잠재해 있는 서울시 지하철은 ▲1인 승무원제도의 개선 및 폐지 ▲안전인력의 직고용을 통한 숙련도 향상 ▲노후설비교체 및 안전시설에 대한 우선투자 등이 시급한 과제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복지책임을 지방에 떠넘기는 국가의 무임승차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지난해 서울시 지하철 1~8호선 적자의 80% 이상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무임승차에서 발생했으며, 고령화로 인해 이 비용이 점차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중앙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복지를 지방에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영진은 계속 비용절감을 위한 구조조정을 실시하게 되고 이로 인해 안전 등 꼭 필요한 예산까지도 삭감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면 “이와 같은 ‘국가의 무임승차’ 상황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