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45대 감차…감차 인센티브 차등 지급
【전북】전북도는 택시 과잉 공급 해소를 위해 정부의 택시총량제 따라 금년 145대를 목표로 자율 감차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그동안 택시총량계획을 고시하고, 시․군별로 택시자율 감차계획 수립, 감차실적에 따른 국비인센티브를 확보하는 등 적극적인 추진으로 461대의 감차실적을 거두고 있다.
제3차 총량제(2015~2019) 시행과 관련하여 2015년도에는 시․군별로 택시감차계획을 수립하고, 도와 시․군에 택시감차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실시한 택시 자율감차사업 평가결과, 택시 자율감차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국비 12억17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받았으며, 또한 오는 6월말까지 감차계획 수립을 완료한 군산시, 장수군, 부안군은 국토교통부에 인센티브를 추가로 신청할 계획이다.
도는 택시 감차 인센티브(법인택시 부가세 감차재원 배분)를 감차 재원으로 활용해 택시업계의 출연금 부담과 시․군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며, 매년 2회 감차실적에 따라 정량 평가, 총 8개 사업구역을 선정해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택시자율감차 보상사업 국비지원율 확대가 어렵지만, 인센티브 지원을 받아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시․군과 함께 자율감차 보상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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