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시외버스 간 예매발권시스템 연계 이용자 만족도 제고
車 공공데이터 공개범위 확대, ‘종합 차량관리서비스’ 육성
정부가 국내 서비스산업의 고용·부가가치 비중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확대키로 하고 서비스 R&D 인프라 구축 및 규제개선 지원방안을 내놨다.
특히 대중교통․자동차 종합관리․관광 등 분야에서 규제 완화와 서비스 다양화가 추진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25만개를 추가로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국내 서비스경제의 수준을 높여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려는 목적에서 마련됐다. 서비스산업의 고용 및 부가가치 비중이 커지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는 등 서비스경제화가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대중교통은 그동안 고속·시외버스 간 분산되어 있던 예매·발권시스템을 연계·호환해 이용자 만족도를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자동차 종합관리는 공공데이터의 공개범위 확대·접근성 제고 등을 통해 ‘종합 차량관리서비스’를 내년 상반기까지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자동차 모델·제원정보와 같이 데이터 공개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공공데이터를 우선적으로 공개한다.
단, 자동차등록정보·정비이력 등 개인정보와 연관된 공공데이터는 이용자의 정보제공동의·비식별화 등의 절차를 거쳐 제공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그간 제조업 중심으로 설계돼 있던 세제, 조달, 입지 등 정책지원상의 차별화 요소를 개선하는 한편, 공공조달 비중을 높이고 산업단지 입주 업종을 확대하는 등 조달·입주 여건을 서비스산업 친화적으로 개편해 관련 기업의 발전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수출부진이 내수로 파급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과 고용의 원천으로 서비스산업 육성이 필요하다”며 “이번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국민들이 서비스경제 발전의 성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다 체계적인 서비스산업 육성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이 제정돼야 한다”며 “조속한 입법을 위해 국회가 적극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