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업종 단순화 시, 과당경쟁 등 부작용 우려
“입법화 과정도 투명해야 후유증 최소화될 것”
【부산】부산지역 개별화물업계가 정부의 화물운송시장 개선방안 추진 과정을 예의 주시하며 관망하고 있다.
화물운송시장 개선방안이 개별화물업계에 미칠 파급 영향을 분석한 뒤 업계에 긍정적인 경우에는 참여를, 부정적인 것으로 판단되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며 업권수호 차원에서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3일 부산개별화물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화물운송시장 개선방안의 하나로 검토 중인 업종 개편과 1.5t 미만 소형화물자동차 진입규제 개선이 업계에 미칠 파급 영향에 대해 면밀한 분석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종개편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개별업계는 현재 톤급으로 분류된 화물운송업을 차량 보유 주체 및 대수를 중심으로 법인화물운송업과 개인화물운송업으로 개편할 경우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업계는 현행 3개 업종을 2개 업종으로 단순화하면 톤급을 자유롭게 바꾸는 과정에서 일부 인기 톤급으로 차종이 집중돼 과당경쟁이 벌어지는 부작용을 크게 우려하는 분위기다.
개별업계는 진입제도 개선으로 1.5t 미만 소형화물자동차가 운송시장에 쏟아져 들어오게 되면 결과적으로 일부 개별차종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국토부의 개선방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화물차량은 일부에 한해서지만 과적에서 자유스럽지 못한 상황에서 차량이 늘어난 만큼 과당경쟁이 불가피해 진다는 입장이다.
개별업계는 특히 국토부의 화물운송시장 개선방안이 업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최종 판단되면 업권수호 차원에서 총력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국토부가 개선방안에 대해 가닥을 잡아가면서도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데 대해서도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 한 개별화물사업자는 “화물운송시장의 개선은 화주와 시민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차량 1대의 운송수입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영세사업자들이 본연의 수송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입법화 과정도 투명하게 진행해야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