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춘천∼속초 철도건설사업(동서고속화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추진을 확정했다고 지난 11일 공식 발표했다.

또 정부 재정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춘천∼속초 고속철 사업은 이번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대비 편익비율(B/C)'이 0.79로 1에 못 미쳐 경제성이 부족하다고 분석됐다.

하지만 경제성과 정책적·지역균형발전적 분석을 종합평가(AHP)한 값이 0.518로 사업추진을 결정하는 기준인 0.5를 넘어 사업추진이 결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복선전철로 하려던 부분이 단선전철로 바뀌면서 예상 사업비가 상당히 줄었고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 외 지역균형발전 측면 등을 많이 고려하는 경향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보도자료에서는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면서 "조속한 시행을 위해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6일 열린 제19차 재정전략협의회에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을 보고하면서 민자를 유치해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대상 가운데 하나로 춘천∼속초 고속철을 꼽았다.

하지만 오랫동안 동서고속화철도사업 추진을 바라온 강원지역에서 "재정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자 이를 우선해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보도자료 등에는 검토라는 표현이 사용됐지만, 국토부는 춘천∼속초 고속철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로 사실상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봐도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정도로 높은 수익성이 예상되는 사업은 아니다"면서 "민자사업으로 하려면 민자사업자를 선정하고 (해당 사업자와) 사업조건을 협상해야 하는 등 시간이 걸려 사업을 빠르게 추진한다는 정부 계획과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춘천∼속초 고속철 사업은 춘천에서 화천·양구·인제를 거쳐 속초까지 93.9㎞에 단선전철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8년간 2조631억원이 투입된다.

춘천∼속초 고속철도가 완공돼 기존 경춘선·인천국제공항철도와 연결되고 그 위로 시속 250㎞급 고속열차가 다니면 동서고속화철도가 완성된다.

동서고속화철도를 이용하면 서울(용산역)에서 속초까지 1시간 15분, 인천국제공항에서 속초까지 1시간 50분가량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열차운행은 용산에서 속초까지 하루 36회 계획된 상태다.

국토부는 이달 춘천∼속초 고속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 9월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시작시킬 계획이다. 기본설계는 내년 하반기께 착수한다.
 

박종욱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