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산업협회, 노사관계 선진화 세미나 개최
車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노사협력 방안 제시
글로벌 경쟁에서 국내 자동차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노사관계를 새롭게 재정립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이하 자동차산업협회)가 지난 19일 서울 코엑스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자동차산업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제 표준 방안이 제안됐다.
이날 ‘완성차업계’ ‘부품업계’ ‘학계’ ‘유관기관’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스페인․이탈리아 자동차산업 노동부문 개혁 사례 연구 세미나’가 개최됐다. 세미나에서는 자동차산업협회가 지난 2015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가 발표됐다.
주제 발표에 나선 연구자들은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 고용과 임금 유연성을 근간으로 성공적으로 노동개혁을 이뤄낸 점에 주목했다. 특히 스페인 르노공장과 이탈리아 피아트공장이 폐쇄 위기를 극복하고 노사가 협력해 일자리 안정과 임금 조정을 연계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여 나간 사실을 높이 평가했다.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노사 협력과 자구 노력으로 스페인 르노공장 생산량은 2003년 55만대에서 2012년 29만대로 줄었다가 2015년 42만대로 증가했고, 신차배정 및 투자확대로 고용도 늘었다”며 “이탈리아 피아트공장도 2001년 98만대이던 생산량이 2012년 39만대까지 급감했다가 2015년 45만대로 회복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이어진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자동차산업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하지 않고서는 닥쳐올 위기를 극복하기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스페인과 이탈리아 노동개혁 공통점은 노동시장 유연화와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이라며 “우리나라도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하지 않고서는 현재 위기를 돌파할 수 없고 일자리 창출 자체를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한 미국․독일․일본 자동차업체들은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고, 스페인과 이탈리아도 노사협력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노사협력이 고용 유지․확대 관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자동차산업협회는 선진국 자동차 업체 노사관계를 토대로 우리나라 자동차산업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국제 표준 방안을 제시했다.
국제 표준 방안으로 우선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도 국내에서 생산과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조가 총액임금이 글로벌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회사에 협조하는 노사공생 협상 구조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국내적․단기적․경직적’ 노사관계를 ‘국제적․중장기적․유연적’ 관계로 개선해야 한다고 제시됐다.
아울러 선진 경쟁회사에 대응할 수 있는 임금․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선진국 경쟁사와 유사한 수준이 될 때까지 최소 향후 3∼4년간 총액임금 인상을 최소 수준으로 자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해 자동차산업협회 관계자는 “신차 개발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자동차산업 특성을 감안해 3∼4년 단위 중장기형 임금협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며 “생산성과 무관하게 근무연수에 따라 급여가 오르는 호봉제를 완화하고, 직무형태 및 숙련도 등에 대한 반영을 확대하는 등 생산성을 반영한 성과형 임금체계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용근 자동차산업협회장은 “우리나라 최대 고용산업인 자동차산업에서 제품을 계속 확대 생산하고, 추가적인 고용도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노사가 글로벌 경쟁력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열린 마음을 가져줘야 한다”며 “노사간 신의 원칙에 따라 임금인상이나 파업 등 물리력 행사를 자제한다는 협약이 이뤄져야 하고, 필요할 경우, ‘노사전문가’ ‘시민단체’ ‘학계’ 등 중립적 전문가 집단이 컨설팅이나 중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