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상세검색
> 법령·자료실
“어린이 승하차 시 주변차 멈추도록”
곽재옥 기자  |  jokwak@gyotongn.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6.07.26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포스트 구글 msn
- 박광온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어린이 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통학버스 정차 시에는 주변 차들이 정지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시정)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5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해 어린이나 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 통학버스가 정차한 주변의 통행차량의 운전자가 일시정지해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통학버스에서 타고 내리는 중에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범위를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교육시설을 중심으로 300m 이내로 지정토록 획일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현행 제도가 어린이의 안전성 보장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어린이통학버스가 어린이의 승하차를 마치고 다시 운행할 때까지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주변을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정지하도록 하며, 교육시설의 주출입문부터 어린이의 집까지 주요 이동 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토록 규정하고 있다.

곽재옥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포스트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기사
교통사고 갑론을박

【교통사고 갑론을박】교통방해죄 무죄 판결로 이웃 간 토지 통행 분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다!

【교통사고 갑론을박】교통방해죄 무죄 판결로 이웃 간 토지 통행 분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다!
● 사건 개요- 피고인은 펜션 운영자이며, 고소인은 펜션 인근 농지 소유자이다. ...

【교통사고 갑론을박】 선행 자전거 운전자의 급 유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인정

【교통사고 갑론을박】 선행 자전거 운전자의 급 유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인정
● 기초 사실- 매년 4월 22일은 늘어가는 교통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자전거 이용...
이달의 핫카
중고차시세
test 드라이빙
포토 갤러리
교통신문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 43길 1-3(동작동)  |  대표전화 : 02)595-2981~6  |  등록번호 : 서울, 아04518  |  등록일자 : 2017년 5월11일
발행인 : 윤영락  |  편집인 : 윤영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영락
Copyright © 2010 교통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