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상세검색
> 법령·자료실
어린이통학버스 CCTV 장착 의무화 추진
김정규 기자  |  kjk74@gyotongn.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6.08.16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포스트 구글 msn
- 권칠승 의원, ‘1호 한음이법’ 대표발의

어린이통학버스 내․외부 CCTV 장착이 의무화되고, 안전교육 미이수자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 4월 광주 한 특수학교 통학버스 안에서 방치돼 사망에 이른 고 박한음군 사건의 재발 방지 및 어린이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아동에 대한 안전관리 상 미비점을 개선하는 취지이다. 숨진 박군의 이름을 기억토록 하기위해 개정안은 ‘한음이법’으로 명명했다.

지난 15일 권칠승(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병) 국회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어린이통학버스에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의무 장착함으로써 차량 내부를 비롯해 후방, 측면 등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운전자와 인솔자가 인원 파악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전교육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처벌 수준도 강화했다. 종전 2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6개월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했다.

권 의원 측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안전관리 매뉴얼을 철저히 지키게 되는 심리적 억지 효과까지 수반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비상경고음장치 의무화’, ‘잠자는 아동 감시감독장치’ 등을 포함한 제2호 ‘한음이법’도 예고했다.

권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로 부모들이 마음 놓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는 환경이 되길 바란다”며 “2호 법안이 성안 중인만큼 개정안으로 통학버스 운영 실태에 경종을 울리고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정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포스트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기사
교통사고 갑론을박

【교통사고 갑론을박】교통방해죄 무죄 판결로 이웃 간 토지 통행 분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다!

【교통사고 갑론을박】교통방해죄 무죄 판결로 이웃 간 토지 통행 분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다!
● 사건 개요- 피고인은 펜션 운영자이며, 고소인은 펜션 인근 농지 소유자이다. ...

【교통사고 갑론을박】 선행 자전거 운전자의 급 유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인정

【교통사고 갑론을박】 선행 자전거 운전자의 급 유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인정
● 기초 사실- 매년 4월 22일은 늘어가는 교통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자전거 이용...
이달의 핫카
중고차시세
test 드라이빙
포토 갤러리
교통신문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 43길 1-3(동작동)  |  대표전화 : 02)595-2981~6  |  등록번호 : 서울, 아04518  |  등록일자 : 2017년 5월11일
발행인 : 윤영락  |  편집인 : 윤영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영락
Copyright © 2010 교통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