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이와 관련, 전국적인 보상조직망을 갖춘 후 지급여력에 문제가 없는 보험사 선정작업을 끝내 통일적인 보상을 위한 보장사업 업무처리 지침을 이달 말까지 마련, 내달 초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지난 10일 발표했다.
새로 보장사업자로 선정된 보험사는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LG화재, 동양화재, 쌍용화재, 신동아화재, 동부화재, 제일화재 등 8곳이다.
이에 따라 뺑소니나 무보험차량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은 빠르면 내달 1일부터 동부화재가 아니더라도 이용이 편리한 보험사에서 쉽게 보상처리가 가능해지게 된다.
건교부는 보장사업의 분산위탁을 위해 전산망 개발업자인 보험개발원과 보장사업자 간 전산망에 포함돼야 할 항목 및 정산방법에 대한 이견을 해소했으며, 보험개발원과 손해보험협회의 의견을 수렴, 분담금 관리자 및 보장사업자 간의 역할분담방안을 최종 정비중이라고 설명했다.
무보험·뺑소니 보장사업은 자동차 보유자가 납부하는 책임보험료중 4.4%를 정부가 분담금으로 징수해 교통사고를 당하고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사망시 최고 8천만원, 부상시 최고 1천500만원까지 보상하는 사회보장사업이다.
지난해 보장사업으로 거둬들인 책임보험료는 1천300억원이며, 이중 850억원이 뺑소니, 무보험차량 피해보상에 사용됐고 나머지는 유자녀지원사업과 재활사업에 소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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