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까지 ‘400대’, 올해 ‘74대’가 목표인 서울택시 감차보상제가 이달 1일부터 본격 시작됐다. 지난해 4월 택시노사가 참여한 감차위원회에서의 감차 시행 결정 이후 여타 지역에서 일고 있는 사업자 반발로 인한 지연이나 소요 없이 비교적 순조로운 수순을 밟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올 연말까지 감차를 희망하는 택시사업자는 법인택시 5300만원, 개인택시 8100만원의 감차보상금을 받고 양도를 진행하게 된다. 이 감차보상액은 시비와 국비 대당 1300만원, 법인택시 부가세 경감액 5%를 활용하는 국토부의 인센티브 대당 1670만원이 지원된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택시 대당 2330만원, 개인택시 대당 5130만원을 업계가 출연했다. 이를 전체 택시차량 숫자로 환산하면 약 2만대인 법인택시의 경우 대당 약 2만4000원, 약 5만 대인 개인택시의 대당 약 5만2000원의 자비를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위해 내놓은 것이 된다.
감차 첫해인 올해 법인택시는 전체 255명의 사업자가 각자 보유한 차량대수만큼 금액을 계산해 지불했다. 개인택시의 경우 조합이 보유한 시재금으로 보상금을 수납했지만, 조합의 예산이 결국 개별 조합원으로부터 거둬들인 조합비에서 나오는 만큼 ‘각출’이나 다름없는 셈이다.
올해 감차가 무사히 마무리된다고 해도 이 감차보상금 확보방안에 대해서 양 업계는 내년에 재논의를 한다는 방침이다. 그만큼 올해의 결정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얘기다. 업계 대표자와 의사결정기구를 통해 감차에 동의한 이후에도 개별 조합원들의 반대와 불만의 목소리는 계속됐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들의 불만의 근본적인 이유는 오늘날 감차정책을 시행할 수밖에 없게 만든 과거 정부와 지자체의 면허 남발로 인한 무분별한 택시정책에 있다. 택시 수천 대를 증차하고도 면허대기자가 수두룩했던 1990년대 초반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택시 문제는 풀리지 않는 숙제가 됐다.
이후 시민들로부터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불친절 택시’ 문제의 원류가 ‘공급과잉’에서 비롯되는 만큼 정부나 시 당국은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다만 그 해결을 애꿎은 시민에게 물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한 주머니’를 찼다는 이유로 대승적 결정을 내린 전체 택시사업자 개개인의 결단이 빛나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