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상세검색
> 기자수첩
서울택시 감차보상 시행에 부쳐
곽재옥 기자  |  jokwak@gyotongn.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6.09.06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포스트 구글 msn

   
 

2019년까지 ‘400대’, 올해 ‘74대’가 목표인 서울택시 감차보상제가 이달 1일부터 본격 시작됐다. 지난해 4월 택시노사가 참여한 감차위원회에서의 감차 시행 결정 이후 여타 지역에서 일고 있는 사업자 반발로 인한 지연이나 소요 없이 비교적 순조로운 수순을 밟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올 연말까지 감차를 희망하는 택시사업자는 법인택시 5300만원, 개인택시 8100만원의 감차보상금을 받고 양도를 진행하게 된다. 이 감차보상액은 시비와 국비 대당 1300만원, 법인택시 부가세 경감액 5%를 활용하는 국토부의 인센티브 대당 1670만원이 지원된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택시 대당 2330만원, 개인택시 대당 5130만원을 업계가 출연했다. 이를 전체 택시차량 숫자로 환산하면 약 2만대인 법인택시의 경우 대당 약 2만4000원, 약 5만 대인 개인택시의 대당 약 5만2000원의 자비를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위해 내놓은 것이 된다.

감차 첫해인 올해 법인택시는 전체 255명의 사업자가 각자 보유한 차량대수만큼 금액을 계산해 지불했다. 개인택시의 경우 조합이 보유한 시재금으로 보상금을 수납했지만, 조합의 예산이 결국 개별 조합원으로부터 거둬들인 조합비에서 나오는 만큼 ‘각출’이나 다름없는 셈이다.

올해 감차가 무사히 마무리된다고 해도 이 감차보상금 확보방안에 대해서 양 업계는 내년에 재논의를 한다는 방침이다. 그만큼 올해의 결정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얘기다. 업계 대표자와 의사결정기구를 통해 감차에 동의한 이후에도 개별 조합원들의 반대와 불만의 목소리는 계속됐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들의 불만의 근본적인 이유는 오늘날 감차정책을 시행할 수밖에 없게 만든 과거 정부와 지자체의 면허 남발로 인한 무분별한 택시정책에 있다. 택시 수천 대를 증차하고도 면허대기자가 수두룩했던 1990년대 초반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택시 문제는 풀리지 않는 숙제가 됐다.

이후 시민들로부터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불친절 택시’ 문제의 원류가 ‘공급과잉’에서 비롯되는 만큼 정부나 시 당국은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다만 그 해결을 애꿎은 시민에게 물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한 주머니’를 찼다는 이유로 대승적 결정을 내린 전체 택시사업자 개개인의 결단이 빛나 보인다.

곽재옥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포스트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3)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문광섭
택시를 감차 한다고 택시가 줄어드는지 택시를 감차 할 것이 아니라 택시회사를 조건만 맟으면 허가하여 택시를 늘려 회사간 경쟁을 하여야 한다 택시가 만은 것은 택시 기사가 만은 것이지 택시가 만은 것은 아니다,
(2016-10-02 14:11:48)
시민기자
감차라함은 문서의 숫자를 줄이는거다. 우리나라에 택시면허권은 법인면허권,개인면허권 오로지 2가지 종류이다. 개인면허권의 문서관리가 아직도 끝나지 않고있다. 대한민국영토에서 어떻게 이런일이 벌어질수있나.안양시는 대한민국 경기도 안양시이다. 안양시의영토가 딴나라가 아니란 말이다.국가부정 국민재산권부정 입법부부정 행정부를 부정하는 막구가네 엉터리 행정이다.
(2016-09-07 17:23:46)
시민기자
감차라함은 문서의 숫자를 줄이는거다. 우리나라에 택시면허권은 법인면허권,개인면허권 오로지 2가지 종류이다. 개인면허권의 문서관리가 아직도 끝나지 않고있다. 대한민국영토에서 어떻게 이런일이 벌어질수있나.안양시는 대한민국 경기도 안양시이다. 안양시의영토가 딴나라가 아니란 말이다.국가부정 국민재산권부정 입법부부정 행정부를 부정하는 막구가네 엉터리 행정이다.
(2016-09-07 17:23:03)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3)
가장 많이 본 기사
교통사고 갑론을박

【교통사고 갑론을박】무단횡단하다 사고난 피해자 1초전에 보았다면 가해자 무죄

【교통사고 갑론을박】무단횡단하다 사고난 피해자 1초전에 보았다면 가해자 무죄
● 사건 개요 - 피고인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자로 2016. 7. 30. 2...

【교통사고 갑론을박】교통방해죄 무죄 판결로 이웃 간 토지 통행 분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다!

【교통사고 갑론을박】교통방해죄 무죄 판결로 이웃 간 토지 통행 분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다!
● 사건 개요- 피고인은 펜션 운영자이며, 고소인은 펜션 인근 농지 소유자이다. ...
이달의 핫카
중고차시세
test 드라이빙
포토 갤러리
교통신문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 43길 1-3(동작동)  |  대표전화 : 02)595-2981~6  |  등록번호 : 서울, 아04518  |  등록일자 : 2017년 5월11일
발행인 : 윤영락  |  편집인 : 윤영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영락
Copyright © 2010 교통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