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2939억원) 대비 58.6% 증액
전기차 보조금 지급액은 2643억원
환경부가 6조6158억원에 이르는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안을 2일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교통부문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저감을 비롯한 친환경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4661억원이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올해(2939억원) 대비 58.6% 증액된 규모다.
7일 환경부에 따르면 수도권 미세먼지 오염 주원인인 노후 경유(디젤)차를 조기 퇴출시키기 위해 내년도 조기폐차 지원 예산이 올해 예산 대비 57.9% 증액된 482억원으로 책정됐다. 지원 대수 규모로는 6만대 분이다. 올해의 경우 3만7830대 분인 303억원이 편성됐다.
공해차량 운행제한(LEZ)을 위한 단속 카메라 설치도 올해 22대(4억원)에서 내년에 66대(12억원)로 3배 증가한다. 또한 도로재비산 먼지제거 차량 도입을 위한 예산도 올해 32대(38억원)분에서 111대(133억원)분으로 늘린다.
친환경차 보급 예산도 증액 편성됐다. 우선 전기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2643억원이 책정됐다. 올해 예산(1485억원) 대비 77.9% 늘었다. 보조금 지원 대상 전기차 규모는 올해 8000대에서 1만5100대로 두 배 가까이 늘게 된다. 승용차와 화물차 1대당 보조금 1400만원이 지급되며, 지자체에 따라 보조금이 최대 800만원까지 추가된다.
전기차 구매자에게 지급되는 완속충전기 설치비 지원 예산은 올해 316억원에서 9.5% 줄어든 286억원으로 편성됐다. 예산은 줄었지만, 대당 지원금이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면서 지원 대수는 7900대에서 9515대로 늘어난다.
국가 주도로 설치되는 급속충전기는 105억원(150대)에서 122억원(250대)으로 16.2% 증가한다. 대당 설치비 지원은 7000만원에서 4880만원으로 줄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km당 97g 이하인 중소형 하이브리드 차량에 100만원씩 지급되는 보조금은 올해 464억원에서 13.1% 증액된 525억원으로 편성됐다. 지원 대수는 3만3000대에서 5만300대로 늘어난다.
수소연료전지차와 수소충전소 보습을 위한 예산도 65억원에서 310.7% 늘어난 265억원으로 잡혔다. 지원 대수가 71대에서 200대로 증가한다. 버스(하이브리드)와 청소차 등 압축천연가스(CNG)자동차 보조금은 153억원에서 1% 감액된 138억원으로 편성됐다. 충전소 설치 등을 위한 민간융자금 지원도 49억원이 책정됐다.
이밖에 자동차 연료 품질검사 등 환경성 평가를 위한 예산도 5억6500만원에서 5억6700만원으로 소폭 상승됐다.
환경부는 교통부문 예산을 확대함으로써 2020년까지 3400만 톤까지 줄이기로 한 수송부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전기차 보급기반 확대로 생활 속 미세먼지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환경부가 책정한 내년도 전체 환경 관련 예산안은 올해(6조6218억원) 대비 0.1% 감액된 규모다. 예산은 무엇보다 시급한 환경 현안으로 대두된 미세먼지와 유해화학물질 관리 분야에 집중적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윤섭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2017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안은 시급한 환경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문제 해결형 예산이면서 환경 미래가치를 창출해 내는 미래 대비형 예산”이라며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내년 초부터 바로 집행돼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