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모두 잡아야 ‘성공’
친환경, 튜닝, 부품 등 특색 표방...“차별성은 글쎄”
예산, 행정, 제도 등 갈길 멀어...사업 구체화가 관건
전국의 지자체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전략산업으로 자동차산업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연일 쏟아지는 ‘자동차 클러스터’ 소식이 이를 증명한다. 이제 자동차 클러스터는 지역의 차세대 핵심사업 모델로 자리매김하는 모양새다.
여기에는 지역의 산업특성과 지리적 요인도 한몫했다. 대단위 산업단지나 수출항만을 포함하고 있는 지자체들은 그 범위에 맞게 미래 자동차산업의 중심에 자신의 지역이 서기를 희망하고 그에 따른 파생효과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불경기에 자동차산업의 핵심 테마를 선점해 돌파구를 찾으려는 지자체들은 향후 지역 경제 부흥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하고 있다.
하지만 장밋빛 전망만 그리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제까지 사업계획을 밝힌 대부분의 지자체의 추진 전략이 유사하고 예산 편성, 행정적 절차 등 풀어야 할 과제가 하나 둘이 아니다.
수도권 친환경 車 튜닝산업단지 강조
현재 자동차 클러스터 사업에 가속도가 붙은 곳은 고양시다. 가장 빨리 국내 최대 친환경 자동차 클러스터를 표방한 만큼 그 속도에 있어 여타 지역을 앞지르고 있다. 행정 절차 수순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양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사업’이 올해 3월부터 국토교통부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 사업은 고양시가 수도 서울의 베드타운이라는 이미지를 극복하고 자족도시로 도약을 준비하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규제 속에서도 자동차관리법에 근거한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의 첫 사례로 시도되고 있다. 단지가 조성되면 정부의 창조경제에 부흥하는 자동차튜닝 활성화와 자족기능 향상, 지역균형발전 등 공공기여와 더불어 연간 1조원의 경제파급효과 및 5천여명의 고용효과를 기대된다.
도내 연합전선 구축, 튜닝산업벨트 구상
경북도는 도내 6개 도시에 걸쳐 자동차 자동차부품산업벨트를 확대하고 전국 최고의 자동차 튜닝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한다. 도는 경북혁신도시 12개 공공기관과의 협력사업인 드림모아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교통안전공단과 협력해 자동차 튜닝산업을 새로운 전략산업으로 보고 있다. 경주, 경산, 칠곡, 영천, 구미, 김천을 거점으로 자동차부품산업벨트를 확대하고 자동차 튜닝부품인증·승인기능을 산업과 연계해 전국 최고의 자동차 튜닝클러스터를 만들 예정이다. ‘자동차 튜닝인증센터’를 유치해 경북 혁신도시 인근의 저렴한 산업단지를 활용한 자동차튜닝복합서비스 단지를 건립하고, 튜닝부품 판매, 정비 등 복합적인 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튜닝부품 및 튜닝 완성차 현장 성능시험, 가상체험 및 전시 등 튜닝 체험단지 설립도 병행한다는 전략이다.
고양시와 경북도 모두 클러스터의 핵심에는 튜닝산업이 자리 잡고 있다. 2013년 8월 자동차 튜닝 종합활성화대책, 2014년 6월 자동차 튜닝산업진흥대책, 2016년 1월 자동차관리법시행령 개정 등 법제도 정비와 규제완화로 튜닝산업 육성 근거가 마련돼, 2020년까지 1만3000여명의 신규 고용 창출이 예상되는 등 자동차 튜닝산업의 활성화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부품 클러스터에 ‘방점’...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전라도 지역에서는 광주시가 자동차 클러스터 추진에 앞장서고 있다. 최근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자동차 100만대 조성사업’의 명칭을 기획재정부 국가사업 예산 심의에 앞서 ‘친환경 자동차 클러스터 사업’으로 변경했다. 그동안 이 사업은 완성차 기업 유치와 100만대 자동차 생산량에 맞춰진 듯해 현실성 논란이 일었으나 이번 명칭변경으로 숫자 보다는 친환경 자동차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쪽에 방점을 두고 있다. 특히 현재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의 62만대 완성차 생산체제하에, 광주가 100만대 자동차 생산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만만치 않는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자동차 클러스터의 핵심을 ‘부품’에 뒀다. 콘셉트도 완성차 기업 유치나 100만대 자동차 생산에서 자동차부품클러스터 조성 등 자동차밸리 구축과 친환경자동차 기술개발, 광주형 일자리 창출 쪽으로 변경됐다.
‘車 물류’ 거점 도시, 제2의 도약 기대
지리적 특성 상 항만을 끼고 있는 인천시와 평택시도 자동차 클러스터 조성를 통해 자동차 수출 물류 거점도시로 제2의 도약을 노리고 있다. 우선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IPA)가 인천항의 자동차 물류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자동차 물류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사업 타당성 검토에 들어간 인천시는 연말까지 6개월가량 소요될 예정인 연구용역 결과고 보고 자동차 수출입 환경분석, 자동차클러스터 조성의 타당성 검토, 시설·운영 및 실행계획 수립 등을 주요 과업으로 추진하며 자동차 수출 활성화를 위한 법률·제도적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올해로 개항 30년을 맞은 평택항은 자동차부두 5개 선석을 비롯, 배후에 화성시의 기아차, 아산의 현대차, 평택의 쌍용차 등 생산라인은 물론 수입자동차 출고 전 차량을 점검 및 보관하는 PDI센터를 배후단지에 브랜드별로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물류 인프라를 바탕으로 경기평택항만공사는 평택항 자동차 클러스터를 조성해 새로운 성장판 사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단순 차량 제조·매매·정비·튜닝·수출입만이 아닌 문화·전시·관광 등이 융․복합된 자동차 서비스 토탈 복합단지가 목표이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017년 말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통해 착공할 예정으로, 개발이 완료되면 63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2조5천여억원에 이르는 생산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항만배후단지에 차량보관센터(주차타워), 차량부품물류센터(RDC), 차량물류센터(VDC), 연구소 등 자동차 관련 기업 및 시설 투자유치 추진에 주력하고 있다.
구체적 계획 ‘대동소이’...섣부른 예측 금물
하지만 다수의 자동차산업 전문가들은 지자체 발표대로 자동차 클러스터 사업을 낙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특히 튜닝을 전면에 내걸고 있는 도시들은 내년 정권이 바뀔 경우, 현재 정부가 내놓고 있는 각종 튜닝 진흥책이 물거품이 될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현 정부는 튜닝산업을 창조경제의 주력 산업으로 평가했지만 다음 정부가 그 기조를 이어갈지는 미지수이기 때문. 튜닝 정책이 방향을 잃게 되면 튜닝 위주 자동차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의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한 급격한 사업 방향 선회로 인한 손실을 감당해야하는 위험을 안고 있다는 판단이다.
자동차업계 한 전문가는 “현재도 튜닝 정책이 헛도는 감이 있고 일선 현장에서도 체감도가 낮은 상황에서 차기 정부가 이를 이어갈지는 아무도 예측하기 어렵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튜닝이 자동차산업의 한축을 담당할 수 있는 인식 전환 및 인프라 구축이 선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동차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각 지자체의 장기 프로젝트로서 대규모 예산 편성이 선결돼야 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는 타당성 검토 및 각종 협약을 바탕으로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막상 사업 추진이 구체화되면 재원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지자체의 사업 추진 발표에 예산 편성에 대한 계획에 대부분 빠져 있는 것도 이런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다.
각종 제도와 행정 절차에 대한 부분도 사업 추진을 더디게 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고양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앞으로 행정 절차가 복잡하게 남아 있어 지자체의 의지 여부에 따라 속도차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컨셉은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지역별 차별성을 찾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추진계획이 대동소이하다는 지적이다.
고양시 자동차 클러스터 추진단의 한 관계자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클러스터 대부분이 자동차산업 복합단지 조성이라는 큰 틀 아래 원론적 계획을 내놓을 뿐 실제로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며 “튜닝이나 전기차, 부품 등 각자의 컨셉을 전면에 내세우지만 그 안은 일반적인 자동차 애프터마켓 산업 전반을 모은 집합단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지역별 자동차 클러스터가 특색을 갖기 위해서는 육성산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