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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과 운수업계 선거
박종욱 기자  |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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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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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자동차 운수업계에는 오래 전부터 안고 있는 내부 문제가 하나 있다. 지역 또는 중앙의 업계 대표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의 관련한 공정성 시비, 불법성 여부 등이 바로 그것이다.

실제 각 업계마다 대표자 선정을 위한 선거를 한번 치른 후 그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아오곤 했다. 물론 대부분의 회원들에 의해 추천돼 무투표나 그 수준의 지지로 당선의 영예를 안은 이도 적지 않지만, 선거 과정에서의 문제로 내홍을 앓은 경우가 더 많다고 하는 사실은 업계도 다 아는 사실이다.

그와 같은 업계 선거의 문제는 오랜 관행이 단초라 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 지금과 같은 민주적 절차와 규정이 없어 집단의 의사 결정이 합리적이고 합법적이지 못하던 시절도 있었다. 오죽하면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등을 뽑는 선거에서도 부정이 있었겠는가. 그러나 그런 것은 이미 제도적으로 철저히 배제된지 오래고 또 거기에 상응할 정도로 사회적 인식이나 법률적 판단도 단호해 해당자들은 엄격한 대가를 치르곤 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같은 세상에도 벌써 내던져야 했을 잘못된 관행이 일부 운수업계 선거에서 나타나고 있고, 그럴 때마다 업계의 위상과 건전성이 땅에 떨어지는 참담함을 맛봐야 했다.

업계 대표자를 뽑는 선거는 주로 연말에서 연초, 멀리는 해마다 3월까지 진행되고 있으므로 조만간 운수업계 전반에 선거라는 바람이 불어닥칠 전망이다.

아주 작은 불씨가 큰 화재로 이어지듯, 선거 과정에서 만에 하나라도 불법적 요소가 있다면 선거 결과가 정반대로 바꿔지는 시대다. 특히 최근 발효된 일명 ‘김영란법’은 그와 같은 잘못된 관행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물론 선거법이나 업계마다 설정한 선거관리규정 등에 의해 불법선거를 예방토록 하고 있지만 이젠 다 옛말 같이 느껴진다. 그만큼 김영란법의 위력이 대단하다. 이를 계기로 우리 운수업계에 건전 선거풍토가 자리잡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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