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상세검색
> 육운 > 화물
‘운송거부 차주에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대법원 판례와 적용근거 달라
박종욱 기자  |  pjw2cj@gyotongn.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6.10.1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포스트 구글 msn
- 국토부, 톤급상향 우려도 적극해명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 운송거부자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 방침에 관한 일각의 ‘위법’ 지적에 대해 ‘적용근거가 달라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토부는 자료를 통해 “대법원이 화물차주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정비 처분에 대한 위법 판결을 한 것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4조의2 제1항 제5호‘와 이를 근거로 한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8조 제1항 제12호’”라며 운송거부 관련 조항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토부는 이와함께 화물연대가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으로) 기존 소형화물차가 대형화물차로 변경이 가능해져 수급조절제도가 무력화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1톤 소형차량을 25톤 대형차량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현재도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며, 이미 충분히 논의돼 차량 톤급상향 제한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 톤급상향을 위해서는 물동량 확보가 전제돼야 하고, 차량 교체시마다 비용이 소요되는 등의 어려움으로, 현재 톤급 상향이 가능한 ‘일반화물’ 업종의 경우에도 다양한 톤급의 차량이 존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종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포스트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기사
교통사고 갑론을박

【교통사고 갑론을박】교통방해죄 무죄 판결로 이웃 간 토지 통행 분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다!

【교통사고 갑론을박】교통방해죄 무죄 판결로 이웃 간 토지 통행 분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다!
● 사건 개요- 피고인은 펜션 운영자이며, 고소인은 펜션 인근 농지 소유자이다. ...

【교통사고 갑론을박】 선행 자전거 운전자의 급 유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인정

【교통사고 갑론을박】 선행 자전거 운전자의 급 유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인정
● 기초 사실- 매년 4월 22일은 늘어가는 교통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자전거 이용...
이달의 핫카
중고차시세
test 드라이빙
포토 갤러리
교통신문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 43길 1-3(동작동)  |  대표전화 : 02)595-2981~6  |  등록번호 : 서울, 아04518  |  등록일자 : 2017년 5월11일
발행인 : 윤영락  |  편집인 : 윤영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영락
Copyright © 2010 교통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