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가세 경감세액 인센티브 확보 못해 ‘차질’
업계, “시의 ‘준비 부족’이 원인…면밀한 대책 필요”
【부산】과잉 공급된 부산지역 택시를 줄이기 위한 올해 ‘감차 사업’이 한꺼번에 진행되지 못하고 단계별로 나눠 진행되고 있다.
감차에 소요되는 감차보상금 가운데 국토교통부 부가세 경감세액 인센티브를 적기에 확보하지 못해 차질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감차사업이 출발부터 더디게 진행되면서 이 사업에 대한 신뢰 실추는 물론 내년부터 본격화 될 감차사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부산시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택시 감차 100대(법인 80대, 개인 20대) 가운데 70대는 오는 월말까지, 나머지 30대는 다음달 말이나 12월 중 감차할 예정이라고 지난 14일 밝혔다.
시는 당초 감차기간이 지난달 1일부터 12월31일까지지만 이 기간 양도·양수 금지로 인한 택시업계의 불편을 덜어 주는 차원에서 가능한 이달 말까지 완료한다는 입장이었다.
감차사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국토부 부가세 경감세액 인센티브 확보에 차질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인센티브는 감차사업 확정 때 10억4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지만 확보한 금액은 8200만원에 그쳤다.
시의 예상과는 달리 일부 시·도 기초 지자체에서 감차사업에 참여해 인센티브 배분금액이 줄어든 점이 원인이다.
시는 이에 따라 감차대수를 조정, 이달 말까지 확보된 감차보상금으로 70대(법인 58대, 개인 12대)를 우선적으로 감차하고 나머지 30대는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원받아 완료할 예정이다.
오는 월말까지 70대 감차를 완료한데 따른 국토부의 ‘감차사업’ 평가에서 상위 순위를 달성하고 이에 따른 인센티브(9억5800만원)를 지원받아 올해 시범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하지만 인센티브 부족으로 감차를 신청한 일부 택시사업자가 감차보상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점에다 감차가 조기에 완료되지 않은데 따른 양도·양수 금지기간이 늘어난데 대한 택시사업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택시업계는 “과잉 공급된 택시 감차를 위한 법인과 개인간 감차 비율, 업계 출연금 등을 놓고 진통을 겪은 끝에 어렵게 출발한 감차사업이 첫해부터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시의 ‘준비 부족’에 원인이 있다”며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한 뒤 “나머지 30대 감차는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면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