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오토파츠, 연이어 상품 출시 예정...본넷, 휀더 위주
車부품협회, 약257여게 품목 심사 중...디자인권 문제 여전
자동차 대제부품 출시가 줄을 잇고 있다. 지난 7월 11품목 출시에 이어 8월 인증 심사에 들어간 본넷, 휀더부품 등 17품목이 지난달 말 최종 시험에 합격했다.
이번에 출시될 대체부품은 코리아오토파츠에서 BMW, 벤츠, 폭스바겐, 아우디 시리즈의 전 좌‧우 본넷, 휀더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의 엄격한 품질‧성능 시험을 거쳐 자동차부품협회의 인증을 획득했다.
현재 대체부품 인증에는 수입차종 휀더, 범퍼, 본넷, 헤드라이트, 방향지시등, 오일 필터, 엔진오일 등 약 257여개 품목이 심사 진행 중에 있어 지속적으로 인증부품이 추가 출시될 예정이다.
김수경 자동차부품협회 회장은 “지금도 많은 제조사 및 유통사가 시험 요청 및 절차를 밟고 있으며 빠른 시일에 인증품(대체부품)의 활성화 통해 보험수리비 인하 및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출시되고 있는 대체부품이 수입차종에만 국한돼 있고 국산차 대체부품이 디자인권에 묶여 중소부품업체가 생산조차 꺼리고 있는 상황은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또 대체부품 장착 시 보험특약상품 출시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진행절차가 드러난 게 없어 언제 시장에 나올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산차의 대체부품 인증이 전무하고 디자인권 등 대체부품 인증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현실에서 수입차종만을 위한 인증품 출시가 얼마나 제도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우선 완성차의 상생협력 의지와 대체부품 보험상품 출시를 위한 손보업계의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최근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동차부품이 디자인권으로 설정 등록된 날부터 36개월이 경과된 경우, 그 디자인권의 효력을 제한하는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 의원은 해외 사례를 들어 ‘약탈적 디자인권 설정’을 막고 부품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개정안이 완성차의 제작 또는 수입 목적이 아닌 제작사에서 제작된 자동차의 원형을 복원하거나 부품을 교환 또는 수리하는 등의 정비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대체부품에 대해서는 완성차 제작사의 디자인권 효력을 배제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배경을 밝힌 바 있다.
